정담회는 지난 18일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열렸다.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 TF와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립 연구용역의 중간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최승용 의원을 비롯해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 경기도 도시주택실, 경기연구원 관계자와 한국주택관리협회 경기지부,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지부 등 관리 현장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언대에서는 현장의 고충과 제안이 쏟아졌다.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관계자는 “관리소장이 시군에 물으면 도로, 도에 물으면 국토부로 떠넘기는 ‘돌려막기식 행정’이 문제”라며 책임 있는 행정 강화를 촉구했다. 또 한 관리업체 대표는 “같은 질의에 시군별 답변이 제각각이었고 결국 ‘단지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말만 돌아왔다”며 지자체의 명확한 지도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공동주택의 3대 문제 중 흡연과 주차는 제도적 해법이 가능하나 층간소음은 여전히 난제로 꼽혔다. 이에 대해 “민간에서 층간소음 교육을 추진하고 경기도가 MOU를 맺어 관리위원들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어졌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층간소음 관리교육을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며, 효과가 검증되면 확대할 방침임을 밝혔다.

최승용 의원은 “TF 출범과 연구용역 반영은 적극행정의 성과”라며 “오늘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투명 고지｜이 기사의 작성자인 조종건 기자는 한국시민사회재단 상임대표를 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