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4일, 국회에서 ‘풀뿌리 직접민주주의 - 국민주권 대토론 마당’이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 이상 정부나 정당에만 미래를 맡기지 않고, 국민 스스로 주권의 길을 설계하겠다는 선언의 장이다. 김영호 전 산업자원부 장관, 이정옥 전 여성가족부 장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각계 원로들이 참여해 ‘국민발안 개헌’, ‘시민사회 협치’ 등 직접민주주의의 실천 방안을 심층 논의했다.

• 행사명: 풀뿌리 직접민주주의 - 국민주권 대토론 마당

• 일시·장소: 2025년 10월 24일(금) 오후 3시 30분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요 의제: 국민발안 개헌, 시민사회 협치, 문명사적 대전환

• 기조강연: 김영호 전 산업자원부 장관 — ‘한국경제위기와 재생에너지 중심사회’

• 패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이정옥 전 장관 등

• 주관: 국민주권대토론추진위원회·생명평화마을자치전국민회 등

• 홍보영상: https://youtu.be/pcar2iGaPMA?si=sbHXjcQNit7367XL

이번 국민주권 대토론 마당은 “국민이 곧 주권자이자 정부의 주체”라는 선언으로, 이재명 정부가 표방한 ‘국민주권정부’ 구상을 시민이 직접 현실로 옮기려는 실천적 시도다.

행사는 국민주권대토론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생명평화마을자치전국민회, 전환경제포럼, 청미래재단, 행복한동행사회적협동조합 등이 공동 주관했다.

김영호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기조강연을 통해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생존은 에너지 민주주의에서 시작된다”며, 재생에너지 전환을 ‘문명사적 대전환’의 핵심 동력으로 제시했다. 이어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자치와 시민발안 개헌의 구체적 모델을, 이정옥 전 장관은 성평등과 협치를 통한 ‘시민정치’ 복원의 방향을 제시했다.

주최 측은 “130년 전 동학농민군이 외쳤던 ‘보국안민(輔國安民)’의 정신을 오늘의 주권운동으로 계승하겠다”며, 이번 행사를 지식·광장·현장의 ‘세 가지 진보’가 함께 만드는 새로운 시민혁명적 대화의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한편, 공동 주관 단체 중 하나인 행복한동행사회적협동조합은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협동조합으로, 시민이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에너지 프로슈머’ 모델을 확산 중이다. 조합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시민의 주도권에 있다”고 밝혔다.

기자의 시선

이번 대토론회는 단순한 학술행사나 정책포럼이 아니다. “국민이 직접 만드는 정부”, “시민이 통치의 주체가 되는 사회”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두 번째 도약을 향한 주권자의 집단 선언이다. 정당 정치가 신뢰를 잃고 행정이 위로부터의 통치로 회귀할 때, 시민은 다시 광장으로 향한다. 이제 그 광장은 ‘분노의 장소’가 아니라 ‘설계의 장소’로 변하고 있다. 국민이 주권의 설계자가 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다시 태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