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메시지｜전태일 열사의 외침 “근로기준법 준수”는 여전히 현재진행형

• 현재 상황｜산재 사망률 OECD 1위·비정규직·이주노동자 보호 공백 지속

• 정치권 입장｜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노동 사각지대 개선에 정책 집중” 

• 정부 기조｜이재명 정부, 노동시간 단축·노동기본권 강화 추진

• 향후 과제｜취약노동자 보호 조례·현장 중심 감독·노동권 존중 문화 확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전태일 열사 서거 55주기를 맞아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노동정책 강화를 공식 선언했다. 이는 반세기가 넘도록 남아 있는 노동 사각지대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1970년 평화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던 청년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과 함께 분신했다. 열사의 절규는 10대 여공들이 잠 안 오는 약을 먹어가며 밤샘 노동을 하던 시대의 현실을 세상에 폭로했고, 한국 노동운동사의 기점을 만들었다.

그러나 55년이 지난 지금도 그 외침은 여전히 공허하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이며, 비정규직·이주노동자·특수고용 등 노동법 사각지대는 사라지지 않았다. 파업 한 번으로 생계가 무너지는 현실도 반복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간 단축, 노동기본권 보장 등 노동개혁 기조에 발맞춰 경기도에서부터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특히 비정규직·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조례와 지원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는 정책을 도정 전반에 반영하겠다”며 “55년 전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태일을 기억하는 방식은 단순한 추모가 아니다. 그가 남긴 한 문장은 한국 사회의 노동 현실을 점검하는 가장 정확한 리트머크(리트머스 테스트, litmus test)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

이 문장을 오늘의 산업현장에 대입해보면 답은 쉽게 나온다. 여전히 반복되는 과로·산재, 비정규직 구조, 단기 계약, 이주노동자의 위험한 작업환경….

55년이 지났지만 한국의 일터는 여전히 ‘법은 있으나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다. 경기도의회의 이번 선언은 단순한 기념 논평이 아니다. 지방정부가 노동권 보호의 최전선으로 나서겠다는 신호이자,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지역에서부터 재설계하겠다는 약속이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이다. 55년 전의 외침이 반복되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