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성인용품점, 걸어서 2분주간시민광장

학교 앞 성인용품점, 걸어서 2분

학교 앞 유해업소 72곳, 작년보다 17곳 늘어

등하굣길 아이들에게 주기적으로 노출 매우 심각, 관리·감독 시급

학교 앞 유해업소 72곳, 작년보다 17곳 늘어

등하굣길 아이들에게 주기적으로 노출 매우 심각, 관리·감독 시급

학교 주변에서 영업하는 유해업소가 올해 72곳으로, 작년보다 17곳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서울시 도봉구의 한 특수학교에서 성인용품점까지는 153m,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키스방까지는 125m,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성인용 VR방까지는 29m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 근처 유해업소가 올해 상반기에 72곳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밝혀진 72곳의 유해업소는 각 지역 교육청이 ‘2024년 학생 건강 증진 분야 주요 업무 추진 방향’(2024.1.18.)에 따라 전국의 학교를 대상으로 점검하고, ‘2024년 개학기 학교 주변 유해시설 합동 점검’(2024.2.26.~3.29.)에 따라 교육청과 경찰서가 합동으로 단속한 결과이다.

올해 적발된 학교 인근 유해업소는 서울 9곳, 경기 39곳, 부산 13곳, 인천 3곳, 대구 1곳, 광주 2곳, 충남 1곳, 전남 2곳, 경북 1곳, 전남 1곳으로 나타났다. 안마방, 키스방과 같은 신변종업소가 53곳으로 가장 많았고, 성인용품점 7곳, 복합유통게임업 4곳, 성인 노래방 4곳, 숙박업 3곳, 유흥주점 1곳이 그 뒤를 이었다.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경찰 고발, 지자체 정비 요청 등의 개선조치를 해나가고 있다.

학교 주변 길가에 뿌려진 광고지와 함께 음란·퇴폐업소의 영업 행태는 매일 등·하교하는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다. 술과 마약을 동반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범죄 발생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

전용기 의원은 “등하굣길 하루 두 번씩, 아이들에게 유해업소가 주기적으로 노출되는 건 매우 심각한 일이다”라면서 “아이들이 오가는 등하굣길은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표1] 학교 주변 유해업소 현황

- (‘24년 상반기) 총 72곳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성기구취급업소	1				2				2			1		1				7
신변종업소	6	10							37									53
인터넷컴퓨터, 복합유통게임		1		1										1		1		4
노래연습장		1	1	2														4
유흥․단란주점		1																1
숙박업, 호텔업	2														1			3
계	9	13	1	3	2				39			1		2	1	1		72

2024.7 교육부

- (‘23년 하반기) 총 55곳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성기구취급업소	1				2	1						1						5
신변종업소	5	5							30									40
인터넷컴퓨터, 복합유통게임				1	2											1		4
노래연습장		1		2														3
유흥․단란주점		1			2													3
숙박업, 호텔업
	6	7		3	6	1			30			1				1		55

2024.7 교육부

[표2] 2024년 상반기 학교주변 불법 유해업소 현황

(성기구 취급･신변종업소) 2024.7 교육부

시도	학교급	학교명	금지시설 유형	학교경계 (출입구)로 부터 거리(m)	조치 내용 (유선확인)
서울특별시	특수학교	○○○○학교	성인용품점	153	- 구약식 처분
서울특별시	초등학교	○○초등학교	키스방	170	- 경찰고발, 형사입건
서울특별시	초등학교	○○초등학교	키스방	125	- 경찰고발, 형사입건
서울특별시	초등학교	○○○○초등학교	성인컴퓨터방/ 전화방	128	- 형사입건 (‘24.2.16.)
서울특별시	유치원	○○유치원	마사지 업소	115	- 지자체 정비 요청
서울특별시	각종학교	○○산업정보학교	성인VR방	118	- 구약식 처분
서울특별시	초등학교	○○○○초등학교	성인VR방	29	- 경찰서 고발, 검찰송치
경기도	초등학교	○○초등학교	불법 마사지 업소	166	정화요청
경기도	유치원	○○○유치원	불법 마사지 업소	128	정화요청
경기도	유치원	○○○유치원	불법 마사지 업소	128	정화요청
경기도	중학교	○○중학교	불법 마사지 업소	193	정화요청
경기도	초등학교	○○초등학교	불법 마사지 업소	178	정화요청
경기도	유치원	○○유치원	불법 마사지 업소	146	정화요청
경기도	초등학교	○○○초등학교	불법 마사지 업소	134	정화요청
경기도	유치원	○○유치원	불법 마사지 업소	118	정화요청
경기도	유치원	○○유치원	불법 마사지 업소	171	정화요청
경기도	유치원	○○○○유치원	불법 마사지 업소	165	정화요청
경기도	중학교	○○중학교	불법 마사지 업소	170	정화요청
경기도	중학교	○○중학교	불법 마사지 업소	194	정화요청
경기도	고등학교	○○○○고등학교	불법 마사지 업소	86	정화요청
경기도	초등학교	○○○○초등학교	불법 마사지 업소	130	정화요청
경기도	초등학교	○○○○초등학교	키스방	130	정화요청
경기도	초등학교	○○○○초등학교	불법 마사지 업소	146	정화요청
경기도	초등학교	○○초등학교	불법 마사지 업소	168	정화요청
경기도	초등학교	○○초등학교	불법 마사지 업소	152	정화요청
경기도	유치원	○○유치원	불법 마사지 업소	192	정화요청
경기도	초등학교	○○초등학교	불법 마사지 업소	116	정화요청
경기도	초등학교	○○초등학교	불법 마사지 업소	141	정화요청
경기도	유치원	○○유치원	불법 마사지 업소	187	정화요청
경기도	중학교	○○중학교	불법 마사지 업소	80	정화요청
경기도	중학교	○○중학교	성인용품점	172	정화요청
경기도	초등학교	○○초등학교	불법 마사지 업소	197	정화요청
경기도	유치원	○○유치원	불법 마사지 업소	193	정화요청
경기도	대학교	○○대학교	성인용품점	111	정화요청
경기도	유치원	○○유치원	불법 마사지 업소	166	정화요청
경기도	초등학교	○○초등학교	불법 마사지 업소	182	정화요청
경기도	초등학교	○○초등학교	불법 마사지 업소	160	정화요청
경기도	초등학교	○○○초등학교	불법 마사지 업소	34	정화요청
경기도	초등학교	○○○초등학교	불법 마사지 업소	79	정화요청
경기도	초등학교	○○○초등학교	불법 마사지 업소	47	정화요청
경기도	중학교	○○중학교	불법 마사지 업소	170	업주계도
경기도	유치원	○○○○유치원	불법 마사지 업소	121	정화요청
경기도	유치원	○○○○유치원	불법 마사지 업소	117	정화요청
경기도	초등학교	○○초등학교	성인 PC방	172	정화요청
경기도	초등학교	○○초등학교	불법 마사지 업소	182	정화요청
경기도	초등학교	○○초등학교	불법 마사지 업소	195	정화요청
광주광역시	유치원	○○유치원	성인용품점	195	- 합동점검 - 경찰서 고발
광주광역시	대학교	○○가톨릭대	성인용품점	127	- 합동점검 - 경찰서 고발
부산광역시	중학교	○○중학교	성매매 업소	191	- 합동점검 - 서한문 발송 (이전, 폐쇄, 업종변경 등) - 관할 지자체 정비 요청
부산광역시	중학교	○○중학교	성매매 업소	196
부산광역시	중학교	○○중학교	성매매 업소	196
부산광역시	유치원	○○유치원	불법 마사지 업소	87
부산광역시	초등학교	○○초등학교	불법 마사지 업소	165
부산광역시	초등학교	○○초등학교	불법 마사지 업소	91
부산광역시	대학교	○○○○대학교	불법 마사지 업소	172
부산광역시	초등학교	○○초등학교	불법 마사지 업소	167
부산광역시	초등, 중등	○○초, ○○중	불법 마사지 업소	178, 177
부산광역시	초등, 중등	○○초, ○○초, ○○중	불법 마사지 업소	144, 157, 160	- 지자체 정비 요청
충청남도	중학교	○○○○중학교	성인용품점	189	- 경찰서 고발, 검찰송치
전라남도	초등학교	○○○○ 초등학교	성인용품점	189	- 7월 중 이전 폐쇄 조치 요청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