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기준 거절률 근로자햇살론 24%·햇살론유스 28%·햇살론15 13% 등
김현정 의원, “취약계층 접근성 강화위해 심사기준 개선해야”
경기 악화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해지는 가운데 요건이 안 맞는다는 등의 이유로 서민금융상품마저도 거절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거절률이 급증함에 따라 취약계층 금융 지원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취급하는 주요 서민금융상품의 거절률이 작년 11월 기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을 위한 '햇살론 유스'는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8만5천400건 신청 건수 중 27.8%인 2만3천799건이 거절됐다.
2021년 11.54%였던 거절률은 2022년 14.99%, 2023년 21.51%에 이어 급등 추세다.
저신용·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햇살론은 작년 11월까지 40만7천922건 신청 중 9만7천922건이 거절돼 거절률이 24.01%에 달했다.
거절률은 전년(25.58%)보다는 소폭 낮아졌지만 2020년 10.98%, 2021년 15.59%, 2022년 18.97%와 비교하면 큰 폭 오른 수준이다.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상품인 햇살론15는 작년 11월까지 13만419건 신청 중 1만6천865건이 거절돼 거절률이 2023년(3.02%) 대비 4배나 급등한 12.93%를 기록했다.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상품인 햇살론카드 역시 작년 11월까지 거절률(2만2천482건 중 2천95건 거절)이 9.32%로, 2023년(5.44%) 대비 2배가량으로 높아졌다.
서민금융상품을 신청하더라도 거절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햇살론유스의 작년 11월까지 공급금액은 1천721억원으로 2023년 전체(3천94억원)보다 44.4% 줄었다.
같은 기간 근로자햇살론의 공급금액은 2조5천235억원으로 전년(3조4천342억원)보다 26.5%, 햇살론 15는 9천417억원으로 전년(1조3천86억원)보다 28% 줄었다.
햇살론뱅크의 경우 작년 11월까지 거절률이 8.56%(13만4천758건 중 1만1천534건 거절)로 전년 전체(15만9천416건 중 2만6천217건 거절) 거절률인 16.45%보다 낮아졌지만, 공급 금액은1조3천329억원에서 8천498억원으로 36.2% 줄었다.
서민금융진흥원 측은 "재직 및 소득증빙 불충분, 신청정보 오기재, 심사기준 미달, 공공정보·신용도 판단정보 보유 등의 사유로 탈락자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의원은 "최근 경제 악화로 인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서민금융상품 심사 기준을 개선하고, 지원 대상자의 현실을 더욱 세밀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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