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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평택=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핵심요약
• 정례회 기간: 11월 26일~12월 15일(20일간)
• 접수안건 51건: 조례·규칙안 36건, 동의·승인안 9건, 기금·예산안 4건 등
• 집행부 보고 20건: 국립해양대 평택캠퍼스·반도체 생태계·RE100 박람회 등 주요 협약
• 핵심 쟁점: 25·26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심사
• 7분 자유발언: 행사 예산 3년간 45% 증가… “선택·집중·통합운영 체계 도입해야”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가 26일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총 51건의 안건 심사와 집행부 보고 20건, 2025·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본격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김산수 의원은 7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사 예산의 급증이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행사의 통합 운영·컨트롤타워 설치·예산공개 강화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 20일간의 회기… 2025·2026 예산·기금·조례 전방위 심사
평택시의회는 정장선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5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회기 중에는 ▲조례안 등 51건의 안건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 제3회 추경안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 본예산 등을 집중 심사하게 된다.
● 접수안건 51건 — 조례·규칙안 36건이 절대다수
이번 정례회 접수안건은 총 51건이다.
• 조례·규칙안 36건
• 동의·승인안 9건
• 기금·예산안 4건
• 기타 2건
발의 주체별로는
• 의원발의 19건(모두 조례안)
• 시장 제출 32건(조례 17, 동의안 9, 기금·예산안 4, 기타 2)
또한 위원회별 배분은
• 의회운영위 2건
• 기획행정위 16건
• 복지환경위 18건
• 산업건설위 11건
• 예산결산위 4건
● 집행부 보고 20건 — 해양대 캠퍼스·반도체·RE100 등 굵직한 현안
집행부가 보고한 사항은 총 20건이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국립해양대학교 평택캠퍼스 설립 관련 MOU
• 라오스·캄보디아·베트남·필리핀 계절근로자 유치 협약
• 평택-한국나노기술원 반도체 생태계 MOU
•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협약 해지
•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협약
• 송담고 설립 협약
•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 MOU
• 평택-다낭 우호교류
• 지역사회보장계획(2026)
• 어르신 교통비 지원 협약
• 버스공영차고지 전기버스 충전시설
• 평택 RE100 정원문화박람회 태양광 업무협약 등
● 김산수 의원 7분 자유발언 — ‘행사 예산 급증’ 문제 구조적으로 제기
김산수 의원은 “행사 예산이 2023년 118억 → 2025년 171억(45%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조적 문제를 세 가지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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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산수 평택시의원 7분 자유발언(사진=평택시의회) |
① 유사 행사·소규모 행사 난립
• 2022년 256건 → 2024년 308건
• 소규모(5천만~3억) 행사는 56% 증가
• “컨셉이 비슷한 행사들이 동시다발로 열려 시민 피로도·효과성 모두 떨어짐”
② 사후평가 부실
• 부서마다 평가 기준이 제각각
• 민간보조사업은 검증이 부족
• “전년도 답습 예산 편성이 그대로 반복되는 구조”
③ 재정여건 악화 속 ‘행사비 과다편성’ 경고
• 지방세 수입 둔화, 대기업 지방세 감소
• “전체 예산 증가율은 10%인데 행사 예산은 45% 증가… 재정압박 가중”
▶ 김산수 의원의 3대 제안
1. 행사 통합·선택과 집중
• 안산 ‘안산페스타’ 모델 제시
2. 컨트롤타워 구성
• 외부전문가 도입, 사업비 산정기준 강화
3. 행사예산 투명 공개
• 이미 발의·제정한 조례의 적극적 이행 촉구
■ 기자의 시선 — “재정 위기 시대, 행사 예산의 ‘전략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평택시의 재정 여건은 대기업 지방세 감소, 기반시설 지출 증가 등으로 이미 부담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행사 예산이 3년간 45% 급증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증가가 아니라 ‘경고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
김산수 의원의 제안처럼
• 행사의 통합 운영,
• 중복행사 정리,
• 전문적 심사체계 구축,
• 예산 공개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평택은 해양대 캠퍼스·반도체 생태계·RE100 등 미래 먹거리 사업이 줄줄이 쏟아지는 도시다. 그럴수록 ‘보여주기식 행사’보다 전략적 재정운용이 중요하다. 정례회가 이 변화를 여는 첫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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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사진=평택시의회) |
제259회 제2차 정례회 ‘3줄 요약’
● 의원발의 19건: 청년·복지·장애인·디지털·도시환경 등 시민생활 중심 조례 개정안 다수.
● 시장 제출 32건: 재정·행정·환경·문화·산단·복지 전반의 조례·위탁·투자 동의안 포함.
● 전체 51건: 2025~2026 예산·기금·공유재산·도시계획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종합 심사’ 회기.
■ 의원발의 19건 — 1줄 요약 (전부 조례안)
1. 평택시의회 갑질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회 내 갑질 방지·피해자 보호 근거 마련
2. 평택시의회 의원 교육연수 조례안– 의원 역량 강화 위한 연수 제도화
3.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 청년 고립 문제 대응 지원 기반 마련
4. 공공시설 개방·사용 조례안– 시민 대상 공공시설 개방 확대 근거
5. 디지털포용 조례안–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 기반 마련
6. 웰니스 관광 육성·지원 조례안– 평택형 웰니스 관광산업 육성
7. 비지정국가유산지킴이 전부개정조례안– 민간유산 보호 활동 제도화
8.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부개정조례안– 지역돌봄 체계 개편·강화
9. 의사상자 예우 조례 일부개정– 의사상자 지원 기준 정비
10.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조례 일부개정– 공공 우선구매 확대
11.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전동보조기기 안전 지원
12.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노·장애 복합 취약층 지원
13.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 지역에너지 정책 체계 정비
14. 옥외광고물 관리·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 옥외광고물 규제·진흥 조정
15.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공동주택 관리 지원 강화
16.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 일부개정– 주차장 설치·관리 기준 조정
17.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 부담금 산정 및 감면 기준 정비
18.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농기계 폐기·교체 지원체계
19. 동물보호·동물보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동물보호센터 운영 개선
■ 시장 제출 32건 — (조례 17 + 동의안 9 + 예산 4 + 기타 2)
① 조례안 17건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일부개정– 재정안정 기금 관리 기준 정비
2.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법률 자문 체계 효율화
3. 고덕 A59·60BL 공공분양 신규투자 동의(조례 아님/동의안)동의안으로 아래로 이동
4. 기록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기록물 보존·관리 기준 개선
5. 행정구역 명칭·관할구역 조례 일부개정– 읍면동·리 명칭·경계 조정
6.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기초 단위 행정체계 조정
7.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개인정보 관리체계 법적 기반 신설
8. 문화재단 조례 일부개정– 재단 운영·지원 체계 정비
9. 국제교류센터 사용 조례 일부개정– 국제교류시설 사용 기준 정비
10.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관련 특별회계 정리
11. 미군기지 이전 이주자 지원 조례 폐지– 이주자 지원 관련 조례 정비
12. 평택호관광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 관광단지 관리 기준 정비
13.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 유산 보호체계 보완
1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재활용 조례 일부개정– 폐기물 처리 기준 정비
15.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
16.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조례 전부개정– 급식안전 관리체계 전면 정비
17.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조례 일부개정– PM 안전 강화
18. 고덕산단 공업용수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산업용수 관리 기준 개선
② 동의·승인안 9건
1. 고덕 A59·60 공공분양주택 신규투자 동의–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공공주택 공급 투자 승인
2. 종합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기업지원사업 민간위탁 승인
3. 투자유치설명회 공공위탁 동의– 투자유치 홍보사업 위탁
4. 산단 관리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산단 관리 위탁기관 재선정
5. 남자단기청소년쉼터 공공위탁 동의– 청소년쉼터 운영 위탁 승인의 건
6. 청소년성문화센터 공공위탁 동의– 성문화센터 위탁 운영 승인
7.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운영 재위탁
8. 평택생명농업센터 카페 등 무상사용허가 동의– 생명농업센터 공간 무상사용 승인
9. 고덕 A-58 사회복지관 인계·운영 업무협약 동의– 신설 사회복지관 운영 협약 승인
③ 예산·기금 관련 4건
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연도 중 기금 조정안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국·도비 및 필수경비 반영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차년도 기금 조성·운영 방안
4. 2026년도 본예산안– 전체 재정운영 기본 틀 승인
④ 기타 2건
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장기 미집행시설 집행 로드맵 제시
2.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 보고
■ 총 51건 요약정리
• 의원발의 조례안 19건: 청년·복지·장애인·광고·에너지·교통 등 시민생활 중심 제도 개선
• 시장 제출 32건: 재정·행정조직·관광·환경·폐기물·급식·산단·청소년·투자 등 전 분야 포함
• 예산·기금 2025~2026 전체 프레임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