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요약

 • 국내 최초로 법제화된 ‘기후도민총회’, 5개월 숙의 끝에 20개 정책 권고문 도출

 • 에너지전환·기후격차·자원순환 등 생활현장 기반 제안이 중심

 • 김동연 지사 “책상 위 정책의 시대 끝… 시민 집단지성이 기후정책의 미래”

 • 경기도, 제안 정책의 정책화·입법화 단계적 추진 약속

경기도가 시민이 직접 기후정책을 설계하는 새로운 참여민주주의 모델을 열었다. 국내 최초로 법제화된 기후숙의기구인 ‘기후도민총회’가 5개월간의 학습·토론·현장조사를 거쳐 완성한 20개 정책 권고문을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공식 전달하면서다. ‘기후정책을 위에서 만드는 시대’에서 ‘시민이 함께 만드는 시대’로 전환되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국내 최초로 법적 근거를 갖춘 기후정책 공론장인 기후도민총회가 26일 수원 고색뉴지엄에서 성과공유회를 열고, 도민이 직접 만든 정책 권고문을 공개했다. 총회는 경기도가 올해 1월 시행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출범한 제도적 기구로, 전국 지방정부 중에서도 가장 선도적 실험으로 평가된다.

총회는 공모를 통해 선발된 도민 120명이 에너지전환, 기후격차, 소비·자원순환, 도시생태계, 기후경제, 미래세대 등 6개 워킹그룹을 구성해 운영됐다. 5개월간 전문가 학습·숙의토론·현장체험을 거쳐 총 20개의 정책을 최종 채택했다. 정책은 ▲경기도형 탄소포인트 기부 나눔 ▲신축 건물 재생에너지 비율 상향 ▲청소년 대상 ‘에너지 생산 체험형 운동기구’ 설치 ▲31개 시군 분리배출 기준 표준화 ▲도심 생태녹화 전략 마련 ▲기후환경교육 의무화 등 생활밀착형 제안이 중심이다.

김동연 지사는 “평범한 시민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토론하며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 장면은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이라며 “책상 위에서 나올 수 없는 제안들, 그리고 숙의민주주의라는 실천적 기재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큰 의미”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제안된 정책 20건은 진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하고 진행 상황을 도민에게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새 정부의 기후정책 방향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다시 속도를 내겠다고 말한 만큼, 경기도도 새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지방정부-중앙정부 간 협력 의지도 밝혔다.

행사에는 콜린 크록스 주한영국대사,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전의찬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국내외 인사가 참여했다. 특히 영국 기후시민의회 전문가들은 “도민이 정책을 직접 설계하는 방식은 국제적으로도 드문 선진 모델”이라며 경기도의 시도를 높이 평가했다.

청소년들로 구성된 ‘미래세대 워킹그룹’은 별도의 비전문을 통해 ‘기후불평등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제안했다. 기후위기 당사자인 미래세대가 공식 정책권고에 참여한 점도 제도적 진전으로 주목받았다.

경기도는 시민들이 만든 20개 정책에 대해 정책·입법화 가능성, 효과성, 실현 가능성등을 분석해 단계적으로 도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 장소인 ‘고색뉴지엄’은 폐수처리장을 업사이클링해 만든 공간으로, 순환·재생의 상징성을 담아 이번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 기자의 시선: 기후정책의 중심이 ‘정부’에서 ‘시민’으로 이동하다

경기도 기후도민총회는 단순한 참여행사를 넘어 ‘정책 생산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제도 실험이다. 기후위기처럼 복잡한 문제는 정부 혼자 해결하기 어렵고, 전문가의 지식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결국 생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시민의 경험과 집단지성이 결합될 때 비로소 정책의 실행력이 생긴다.

또한 이 공론장은 ‘참여민주주의’가 선언을 넘어 제도화된 절차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숙의, 토론, 현장조사, 투표라는 절차를 거쳐 시민이 만든 결과물이 곧바로 정책 채널로 연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와 행정에 만성적으로 부족했던 ‘정책의 현장성’과 ‘정책의 민주성’이 한 번에 강화되는 모델이다. 경기도의 실험이 전국으로 확산된다면, 기후위기 뿐 아니라 돌봄·교육·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이 직접 정책을 설계하는 시대’가 현실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