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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권은 누구의 것인가. 수사·공소·정보라는 국가권력이 조직의 권력이 아니라 시민에게 위임받은 공권력임을 형상화했다. 검찰권의 핵심은 ‘누가 갖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어떻게 행사하고…
-조하식 (칼럼니스트, 기독교철학박사) -----------(12회)---------- 뉴질랜드가 자랑하는 MAF에 관한 소개도 들을 만했다. 이는 한국의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합친 시스템으…
국가가 한 사람을 범인이라고 확신하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 확신을 의심해야 한다. 자백과 증거, 경찰과 공소기관, 법원과 감옥으로 이어지는 형사사법의 모든 단계에는 검증이 필요하다. 영화 《In the N…
조종건 | 깨어있는시민과의동행 사무총장 | 본지 발행인법은 시민이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곳이다. 경찰의 수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법원에 호소할 수 있…
조종건 | 꺠어있는시민과의동행 사무총장 | 한국시민사회재단 상임대표 | 평택시민환경연대 공동대표 &nbs…
조종건 | 꺠어있는시민과의동행 사무총장 | 본지 발행인당신이 배심원(juror)이라고 생각해보자. 한 여성이 잔혹하게 공격당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심각한…
-조하식 (칼럼니스트, 기독교철학박사) -----------(11회)---------- 듣자니 주위 풍광이 무지갯빛을 띠어 밀퍼드 사운드라고 지었다는데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었다. 바닷속으로부터 솟아오른 …
조종건| 깨어있는시민과의동행 사무총장| 본지 발행인당신이 배심원이라면 어떻게 판단하겠는가. 한 노인이 자신의 집에서 참혹하게 살해됐다. 집 안은 누군가 침입해 물건을 훔쳐간 것처럼 어질러져 있었다…
조종건· 깨어있는시민과의동행 사무총장· 본지 발행인행정기관에는 퇴근시간이 있다. 그러나 행정과 다투는 주민에게는 사건의 퇴근시간이 없다. 공무원에게 한 장의 공문은 수많은 업무 가운…
조종건· 깨어있는시민과의동행 사무총장· 본지 발행인앞선 ⑬·⑭회에서 난곡·난향 도시재생사업의 출발과 그 이후의 행정과정을 살펴보았다. 처음에는 주민이 있었다. 2016년 난곡도시재생 주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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