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빛의혁명 시민본부(공동본부장 정동영, 이학영)와 전국사회보장기관노동조합 연대(약칭 ‘사노연대’)는 21일 오후 5시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21대 대선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 사노연대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으로 광장이 열리고 사회대개혁의 목소리가 대한민국에 울려퍼졌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윤석열 정권 재임 동안 의료는 파탄나고 사회보험의 국가책임은 실종되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아울러 “빛의혁명을 통해 열린 대선 공간에서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인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 공공기관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담은 대선 정책요구안을 중앙선대위에 전달하고 조속한 실행을 촉구했다.
□ 사노연대 구성 조합별 구체적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 국민건강보험노조는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정화 등 보험재정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원 특별법 제정 ∙혼합진료 금지, 지불제도 개편 ∙돌봄통합제도 조기 정착지원 ∙아프면 쉴 권리, 제대로 된 상병급여 실시를 요구하였다.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국민연금 보장성과 국가책임 강화 ∙국민연금 기금의 사회투자(주거 및 돌봄, 재활 인프라)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발달장애인·고령자에 대한 공공신탁제도 도입을 대선요구안으로 제시하였다.
- 공공기관 공무직 조합원으로 구성된 근로복지공단공공노동조합은 공무직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공무직 노동자의 권익보호 제도적으로 보장 ∙임금체계 표준화 및 보상구조 개선 ∙공무직 관련 전담기구(예: 공무직위원회) 신설 및 상설화를 요구하였다.
- 공공의료의 확충 및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노동조합은 ∙공공병상 확대 ∙공공병원의 착한 적자에 대한 국가책임제도 마련 ∙의료인력 확충방안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실시를 요구하였다.
- 보건의료노조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는 ∙노후시설, 필수노후 장비 개선과 응급의료 전담의사 인건비 확보 위한 재정지원 확대 ∙울산병원 개원 이후 안정화되기까지 재정지원을 대선요구안으로 제시하였다.
- 사노연대는 덧붙여 윤석열 정권에서 공공기관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는 ‘총액인건비 제도 혁파’와 ‘혁신가이드라인 폐지’를 위해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 개선 ∙간호사 처우 개선비 및 의사직 인건비 총액인건비 제외 ∙윤석열 정권의 예산, 정원 축소 회복 ∙공공기관을 옥죄는 일률적 평가제도 개선을 공동의 요구안으로 전달하였다.
□ 김현정 수석부본부장은 “사회보장 최전선에서 묵묵히 버텨온 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이 오늘 요구안에 담겨 있다”며 “공공서비스의 질은 곧 노동자의 권리에서 시작되는 만큼, 고용안정과 정당한 보상, 노조 활동 보장 같은 핵심 과제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 김남희 본부장(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건강보험도, 국민연금도, 공공의료도 결국은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장치”라며 “현장과 함께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부족한 공약은 더 채우고, 이재명 후보와 함께 국가의 책임을 되돌려놓겠다”고 말했다.
□ 전국사회보장기관노동조합 연대(약칭‘사노연대’)는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근로복지공단 공공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노동조합, 보건의료노조 근로복지공단 의료지부 등 5개 노동조합의 연대체로(전체 조합원은 2만 6천명) 사회보험의 보장성 및 국가책임 강화, 공공의료의 확충 및 강화, 공공기관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 한편 이날 행사에 민주당 중앙선대위 빛의혁명 시민본부에서는
- 이학영 공동본부장, 김현정 수석부본부장, 성준후 상근부본부장이,
사노연대측에서는
- (국민건강보험노조) 황병래 위원장, 최규출 부위원장,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오종헌 위원장, 김태훈 정책위원장,
- (근로복지공단공공노조) 박선혜 위원장, 윤성민 수석부위원장,
-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조) 백영범 위원장, 장춘옥 수석부위원장,
- (보건의료노조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김영자 위원장, 이경화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