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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국민의힘/연천) 질 문 요 지 서

소속상임위 : 농정해양위원회

질문의원명 : 윤종영 의원 (국민의힘/연천)

질문방식 : 일문일답

질 문 내 용

답 변 자

1.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과 실행 가능성

1-1. 당 내 정책 이견에 대한 조율 및 추진전략

1-2. 정책 후퇴 시 도민 신뢰 회복 방안

1-3. 주민주도형 추진모델 및 특별법·주민투표 절차 계획

도지사

경기북부특별

자치도추진단

 

2. 경기북부 대개발·대개조 정책의 실효성

2-1. 경기북부 대개발·대개조 프로젝트 발표 후 실제로 경기북부지역 개발 위해 추가로 편성된 경기도의 예산 규모

2-2. 대개발·대개조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된 사업 중 실제로 집행 완료된 성과와, 아직까지도 단순히 계획만 존재하는 과업은 각각 무엇인지

2-3. 차기 도정으로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장치

2-4. 경기북부발전을 위한 기금이 조성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도지사

경기북부특별

자치도추진단,

균형발전기획실

3. 경기북부 핵심 인프라 구축 현황

3-1.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R&D센터 설립 지연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

- 북부R&D센터 설립 계획이 1년 가까이 지체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 AI, 위성기반 정밀농업, 민간기업과의 기술협력 등 첨단 기반 실증시설로서 센터를 구축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3-2. 북부 수산자원연구소 설립, 분원 또는 이전계획 여부

3-3. 축산진흥센터 또는 방역 전문 거점기관 설립 의향 여부

도지사

농업기술원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4. 농촌 소멸 대응정책

4-1. 농어촌유학 사업의 자체 재정 지원 의지 및 추경·본예산 반영 계획

- 경기도의회에서 제정된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취지와 정책적 의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 농어촌유학 선도사업지로 연천군을 지정하거나 시범운영 프로그램을 우선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 농어촌유학사업을 단순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아닌, 농촌 활력 회복의 핵심 정책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도지사의 인식과 정책 철학

4-2. 농어촌유학 관련 경기도교육청과의 교육감과의 정책 협의, 공동예산 편성, 전담 조직 구성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4-3. 귀농귀촌 정책 특화정책 마련을 위한 구체적 계획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정책 특례 적용에 대한 도의 입장

- 귀농창업자금 농촉주택자금 등의 금융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한 도차원의 계획

- 중장년층 귀농인은 부적합한 토지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는 농지 접근성 문제에 대해 도 차원의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 귀농인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 귀농주택 신축 보조, 융자 지원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구체적 계획

- 경기도 귀농귀촌지원센터 경기북부 분원설치 도는 센터 북부 이전 검토계획

도지사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수산생명과학국

 

 

 

균형발전기획실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수산생명과학국

 

5. 연천군 지역 현안 점검

5-1. 전곡선사박물관 부지 매입 및 인류세 연구기관 설립 추진 상황

5-2. 청산대전산업단지 SRF시설 연료전환 관련 중앙정부 협의 및 지원방안

5-3. 연천군보건의료원 공무원 인건비 확대에 대한 법적 검토 결과

5-4.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의 정책적 활용 계획 및 도지사의 참석 의향

- 레클리스기념행사를 경기북부 말산업 진흥 및 호국보훈 인식 제고,

관광자원 활성화의 복합 거점 사업으로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 레클리스관련 지역 일대를 DMZ 안보 관광 콘텐츠 확장 등 역사·생태·말산업 복합 테마권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수립 계획

- 지속가능한 연례행사로 정착시키기 위한 도비 예산의 본예산 반영 가능성

도지사

문화체육관광국

기후환경에너지국

보건건강국

축산동물복지국

 

축산동물복지국,

평화협력국

 

축산동물복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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