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에 따른 구조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획일적 교육’이라는 틀 속에서
모든 학생에게 같은 교실, 같은 방식, 같은 목표를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학생은 모두 다릅니다.
꿈도, 적성도, 환경도 제각각입니다.
이제 교육은 선택과 다양성,
자율성과 지역성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경기도의 교육 구조도 그에 맞게 변화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첫 번째는
“1시·군-1교육지원청 체계로의 전환”입니다.
그동안 제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계속해서 강조해 온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과 실질적인 교육자치를 실현하려면 근본적인 구조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표출 1]
이 사안은 이미 대통령 공약사항으로까지
제시된 만큼, 더는 논의의 영역이 아닌
실행의 단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은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며,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사안이기에, 이 자리에서 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표출 1 종료]
다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지역 중심 다양성 실현을 위해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이제는 실제 행정 체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부교육장 제도’의 신설입니다.
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간의 협력 사업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촘촘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표출 2]
현재 지자체는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유기적 정책 조율이 가능한 반면,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1인이
행정과 교육을 모두 담당하고 있어
지자체와의 협력에서 구조적 한계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실정에 맞추어 본다면
교육지원청 또한 이에 상응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표출 2 종료]
교육지원청은 이제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지역 교육을 기획·조정하는 주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교육장 제도’는 단순한 직제 보완이 아닌,
교육 전문 리더십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와 대등한 협력 속에서
지역 맞춤형 교육 정책을 실현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학생 선택권과 교육 다양성 강화를 위한
고교 체제 개편을 말씀드립니다.
그 대표적인 대안이 바로
“경기형 자율형 공립고” 입니다.
경기도는 농촌과 도시,
다양한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도의 풍부한 지역 자원과 다양성을
교육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면,
지역별 특성과 수요에 맞춘
맞춤형 교육 운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제도가 온전히 안착되기 위해서는,
틀에 박힌 일률적인 과목 선택을 넘어서,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역량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기형 자율형 공립고는
다채로운 교육적 색깔을 지닌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통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미래형 교육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학생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실현하려면
그 기반이 되는 기초 교육복지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학생 아침식사 제공’입니다.
아침을 거른 채 등교하는 학생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건강권, 교육 기회의 형평성, 나아가 학업 성취와 학교에 대한 인식과도 연결된 문제입니다.
공복 상태의 수업은 집중력과 학습 효율을 떨어뜨리고, 이는 곧 교육격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아침을 먹은 학생들은 학업 태도, 에너지, 자율성에서 눈에 띄는 긍정적 변화를 보입니다.
학교는 이제 지식 전달을 넘어
돌봄과 성장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이 따뜻한 아침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정책은
단지 복지를 넘어,
학생이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고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학생은 교육을 선택하는 주체인가요,
아니면 그냥 따라야만 하는 대상인가요?”
[표출 3]
자율이 없는 교육, 선택이 없는 교육은
결국 다양성과 가능성을 억누르는 교육입니다.
이제는 현장 중심의 구조 개편과
복지 기반 확대를 통해
지역이 자율적으로 교육을 설계하고,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자율적 교육 환경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표출 3 종료]
지역은 교육을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교육은 지역을 통해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 혁신의 시작이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