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표출 1]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국민의 힘 김완규 의원입니다.
[표출 1 종료]
[표출2]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포퓰리즘이 정책을 대신하며, 그 결과 경기도정이 혼란에 빠진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섰습니다. [표출 2 종료]
[표출 3]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김동연 지사 간의 정책 충돌을 통해 드러난 명백한 문제들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표출 3 종료]
첫째, 경기북부특별자치도―누가 진짜 책임 있는 사람입니까?
[표출 4]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분명히 말했습니다.“경기북부 분도는 행정비용만 증가시키고, 균형발전에 반한다.”
유세 현장에서는 “경기북부 분리 주장은 사기”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표출 4 종료]
[표출 5]
반면 김동연 지사는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핵심 공약으로 삼아, 수백 차례 설명회를 진행하고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표출 5 종료]
[표출 6]
이쯤 되면 도민은 묻고 싶습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합니까?[표출 6 종료]
[표출 7]
같은 당 전ㆍ현직 도지사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경기도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정책은 신뢰이고, 공약은 약속입니다.
혼란스러운 메시지는 도정을 흔들고, 국정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표출 7 종료]
[표출 8]
김동연 지사께 분명히 묻습니다.
[표출 8 종료]
[표출 9]
이재명 대통령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지사님의 최우선 과제입니까?[표출 9 종료]
[표출 10]
둘째, 일산대교 무료화―지금이야말로 다시 추진해야 할 때 아닙니까?
2021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공익처분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를 강행했습니다.[표출 10 종료]
[표출 11]
그러나 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중단되었고, 결국 대법원까지 포함한 모든 판결에서 “위법”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표출 11 종료]
[표출 12]
이후 김동연 지사도 무료화 추진 의지를 밝히며 국민연금과 협상 등 여러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실현되지 못했습니다.[표출 12 종료]
[표출 13]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 말합니다.
“대통령이 돼서 (무료화)하면 누가 말리겠는가, 확실하게 가장 빠른 시간에 처리하겠다”[표출 13 종료]
[표출 14]
김동연 지사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을 뒷받침할 의사가 있다면, 경기도가 실질적인 협의 매수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더 이상 모호한 입장은 도민 기만입니다. 도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표출 14 종료]
[표출 15]
셋째, 전국민 25만 원 지급안―민생입니까? 선거용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1인당 25만 원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제시했습니다.
13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 법안은 민주당 1호 당론이자 대선공약의 연장선입니다.[표출 15 종료]
[표출 16]
하지만 김동연 지사는 “모든 사업을 포기해야만 가능한 수준”이라며, “이재명식 전 국민 보편지원은 비효율적”이라 일축했습니다.
소득 하위 25%에 100만 원씩 지급하는 선별복지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김동연 지사께 다시 묻습니다. 지금도 그 입장 고수하십니까? 아니면 정치적 압력에 따라 입장을 바꾸실 계획입니까?
정책의 정당성은 재정 건전성과 실현 가능성 위에서 평가받아야 합니다. 경기도의 입장을 도민 앞에 명확히 밝혀주십시오.[표출 16 종료]
[표출 17]
김동연 지사님께 마지막으로 제안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책적 견해 차이를 건설적 협력의 계기로 바꾸어야할 때입니다[표출 17 종료]
[표출 18]
경기도정은 도민의 것이며, 정책은 책임입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쌓이는 것입니다.[표출 18 종료]
[표출 19]
지금 필요한 것은 충돌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실용적 조정과 미래지향적 협력입니다. 지사님께서 도정의 중심을 확고히 잡고, 진정한 경기도의 리더십을 보여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맞치겠습니다.[표출 19 종료]
[표출 20]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표출 20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