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행정
- 소상공인
- 사건사고
- 문화예술
- 지구촌뉴스
- 건강요양
- 오피니언
- 시민사회
- voice4u
- 포토뉴스
- 영상뉴스
- 코로나19
질 문 내 용 | 답 변 자 |
1. 경기도 경기도 공유부지RE100 공모기준 등 개선 ○ 부지제공자인 31개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 다양한 주체의 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 - 부지 규모에 따른 사업 참여 대상의 제한 및 선정은 불완전 경쟁을 유발해 설치비용 상승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공모기준 마련 - 1000분의 1 수준의 불합리한 임대료 산정은 부지제공자인 31개 시군의 참여를 가로막을 수 있음 - 사업 참여자가 임대하고자 하는 공유부지에 대해 지불가능한 범위 내에서 임대료 경쟁을 유도해야 함 - 이를 통해 사업 참여자가 설치비용, 운영 및 관리비용의 합리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에너지복지 및 주변 주민 지원 등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 2. 경기도 광주시 소재 나무은행 부지를 공유부지 RE100에 활용할 것을 제안 ○ 공유부지RE100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 주민이 에너지의 단순한 소비자를 넘어 생산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각 시군마다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공유부지 RE100 사례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그 출발점으로 경기도 광주시 소재 ‘경기도 나무은행’ 부지 중 일부를 공유부지 RE100에 활용할 것을 제안함 - 약 3.7MW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며, 3MW는 공공이 주도하고, 700KW는 지역 에너지협동조합이 추진 3. 경기북부 평화경제특구와 RE100특구의 동시 지정 건의 ○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접경지역 개발제한에 따른 산업 및 경제발전이 저조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것임 ○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관련해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접경지역이라는 입지의 특성으로 인해 ▲사업성·경제성 부족, ▲산업·도시 인프라 부족, ▲주민·기업의 특구에 대한 인식 부족 등과 같은 문제도 존재함 ○ 이 같은 부정적 인식을 해결하고 평화경제특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평화경제특구를 지정 시, RE100특구로 함께 지정할 것을 건의 - 신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대규모로 조성하여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과 같은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시대의 경제협력 거점으로 확대하는 단계별 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효과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통일부, 국토부 등 중앙정부의 관계 부처와 경기도의 평화협력국,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도시주택실, 기후환경에너지국, GH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건의 4.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확산 ○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경기도의 방향은 명확한 반면, 신재생에너지의 기술적 한계와 비용은 큰 장애물임 - 제로에너지건축물의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재생에너지의 결합이 필요하지만 수열이나 지열은 자연환경 및 비용 측면에서 제약이 따르므로 태양광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1백만원 당 태양광의 에너지 효율이 지열이나 연료전지 보다 높음 ○ 건축물의 고층화와 고밀도화로 인해 에너지 소비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단일 부지 내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대지외 전력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함 - 대지 외 재생에너지의 허용은 불가피하나, 이를 단순히 실행할 경우 대지 내 재생에너지 확보보다는 대지 외 재생에너지 활용으로 건축비용을 절감하려는 ‘외부효과 전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대지 내 태양광 설치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는 의무를 강화하고, 신축 건물과의 거리에 따라 대지외 재생에너지의 인정 비율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 - 신축 건물의 제로에너지인증을 위해 대지외 에너지를 이용할 경우 한전의 전력망을 이용해 대지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 ○ 경기도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적극적인 추진 - 제로에너지건축물과 관련하여 공사비 증가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최근 인천 등의 사례에 따르면 장기 거주 시 주민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건축비 상승을 상회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이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제로에너지건축물 시공에 필요한 다양한 에너지원 간의 결합을 포함하여, 최적화된 재생에너지 기술, 패시브 기술 및 액티브 기술 등을 종합한 결합 모델을 경기도가 신속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제로에너지건축물을 넘어 ‘제로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제로에너지건축과 관련된 시범단지 조성을 포함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이 필요함 | 도지사 (기후환경에너지국) 도지사 (기후환경에너지국) 도지사 (기후환경 에너지국) (평화협력국) 도지사 (도시주택실) (기후환경 에너지국, 도시주택실) (도시주택실) (도시주택실) |
질 문 내 용 | 답 변 자 |
1. 뇌병변 장애인 지원방안 -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과 가족의 절박한 현실에 대한 공감 및 경기도의 지원 요청 - 경기도가 뇌병변 장애인의 ‘의료, 돌봄, 교육, 자립’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경기도형 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설립 등) 및 정책 수립과 예산 재배분 등 전면적인 정책 전환 촉구 2. 장애인 복지 개선 필요성 및 예산 확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발표한 ‘2024년도 시·도별 장애인 복지, 교육정책 평가’에 관련해 경기도 복지의 개선 필요성 제안 경기도 복지는 장애인 복지가 기준이 되어야 함. 현재 복지 전체 예산의 12%이나, 20%까지 확대하기 위한 재정계획 및 중장기 목표 세워 주시길 바람 3. 외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사회 경제의 한 축이 되었으나, 처우가 좋지 못함. 얼마 전 쉼터 현장 방문한 바 있음. 외국인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취업 대기 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는 쉼터 건립과 생계비 지원을 요청 4. 경기도 장애인 교육정책 평가 반성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발표한 ‘2024년도 시·도별 장애인 복지, 교육정책 평가’ 관련하여, 경기도 교육정책의 ‘분발’ 평가 반성 필요 5. 폐교를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조성 활용 여주시의 경우 폐교를 전환해 특수학교로 전환 추진함. 경기도교육청도 폐교를 전환해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조성에 적극 나설 의향이 있는지? | 도지사 (복지국) |
도지사 (복지국) | |
도지사 (이민사회국) | |
교육감 교육감 |
질 문 내 용 | 답 변 자 |
1. 산불 대응, 임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책마련 - 경기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임도 밀도와 소방시설 부족으로 산불 대응에 구조적 한계 - 산불 대응 핵심 인프라인 임도 확충이 시급 -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 임도 계획 수립과 소형 산불진화차량 도입 검토, 중앙부처 협조를 통한 제도적 개선 의지 질의 | 도지사 (기후환경 에너지국) |
2. 국내 의료기기 산업 규제 개선 - 경기도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기업의 41.8%가 밀집된 핵심 산업지이지만, 이중 심사구조와 낮은 수가 등으로 기업들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최대 490일 수년 이상 소요되는 복잡한 절차와 불투명한 제도로 인해 수익성과 수출 경쟁력 모두 저하되는 현실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 -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고, 규제 혁신과 의료기기 산업 지원 선도 의지를 질의 | 도지사 (미래성장 산업국) |
3. 각종 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 미이행 - 경기도는 247개 위원회를 운영 중이나, 회의록 공개를 명시한 141개 위원회 중 실제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곳은 33% 정도에 불과함 - 회의록 비공개는 도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정책 책임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 - 전수 점검과 책임자 지정, 실적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과 위원회 운영의 신뢰성 회복을 촉구 | 도지사 (자치행정국) |
4. 중장년‧베이비부머 대상 일자리 정책 개선 - 경기도 중장년 및 베이비부머 세대는 도민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능동적 경제 주체로서의 가능성이 매우 큼 - 그러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이 공식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재취업·사회복귀에 한계가 존재 - 경력인정서 제도 도입과 직무 전환교육 강화 등을 통해 중장년층의 경험이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선도적 역할 촉구 | 도지사 (사회혁신경제국) |
5.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운영실태 점검 및 실질적 일자리 정책 제안 - 경기도 및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일자리 유형 중 직접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어 한시적·재정의존형 구조에 머물며 지속 가능한 고용효과에 한계 존재 - 경기도일자리재단 총 사업비 대비 위탁사업비 비중이 높고, 잡아바 플랫폼 운영이 출연금 고유목적사업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 -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단기성과 중심에서 벗어나, 고용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민간 일자리 연계를 실현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의 선도적 정책전환과 실행력을 촉구 | 도지사 (경제실) |
질 문 내 용 | 답 변 자 |
1. 경기도의 승강기 안전 강화 정책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가? 1-1. 기존 승강기 안전 체계의 아날로그적 한계에 대해 도지사는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1-2. AI 및 IoT 기반의 지능형 승강기안전 플랫폼 및 세이프티 허브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1-3. 서울, 대구 등 타 지자체의 선도적 도입 사례에 비추어, 경기도는 어떤 계획과 실행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가? 1-4. 중복 출동 비용 절감, 공공시설 우선 설치, 조례 제정 및 협업 등 실질적 정책 도입 방안에 대해 도지사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2. 경기도 청소년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가? 2-1. 청소년수당이 청소년의 자립심과 사회적 존중 경험 제공이라는 철학적 배경에 대해 도지사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2-2. 월 10만 원 지급, 도·시군 차등보조 방식 등 예산 구조 및 시범 사업 도입 계획에 대한 도지사의 판단은? 2-3. 중앙정부 아동수당과의 차별성에 대한 인식 및 정책 중복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2-4. 도민 공청회, 경기연구원 연구 등 실질적 실행 여건을 바탕으로 한 조례 제정 추진에 대해 도지사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 도지사 (안전관리실) 도지사 (미래평생교육국) |
질 문 내 용 | 답 변 자 |
1. ‘발화 원인 차단’ 중심의 화재 예방 정책 수립 1-1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노후화 전기설비 교체 지원에 대한 경기도의 계획? 1-2 전기화재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 발화 원인 차단 화재 예방 정책 수립 제언. 2. 기술 기반 생활안전 강화와 경기도의 역할 2-1. 화장실 비상벨 설치 사업이 2025년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설치률이 38%에 불과함. 설치 완료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 2-2. 서울시에서는 2026년까지 지능형 CCTV 도입률 10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계획은? 2-3 쌍방향 비상벨과 지능형 CCTV를 활용 예방 중심의 방범 체계와 경기도 차원의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련 계획 있는지? 3. 공공의료원 분만 공백과 경기도 출산정책 3-1 경기도공공의료원 6개소 중 5개소가 분만 불가인데 도지사는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인지하였다면 산과 도입 계획 있는지? 3-2 분만취약지로 선정, 10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 지역 중 경기도의료원인 안성시가 포함되어 있는데 안성병원에 산과 설치가 우선되었어야 하는 것 아닌지? 3-3 최소한 경기도 공공의료원 만큼은 분만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의 입장은? 3-3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서 출산과 양육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경기도의 계획은? 4. 경기도 소방관미지급 수당 관련 4-1. 경기도 소방관들이 미지급 수당과 관련해서 일인 시위를 이어가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4-2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타시도에서는 지급 등 합의를 마쳤는데 경기도는 소송이 진행중임. 타시도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4-3 경기도 측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수당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관련 협의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지나있었는지? 소멸시효에 대해 경기도가 소방관들에게 공지한 적이 있는지? 4-4 협의 과정 중 경기도의 고의적인 시효 완성 유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지? 4-5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소송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경기도가 하고 있는 노력과 향후 계획은? | 도지사 [1-1] 경제실, 소방재난본부, 안전관리실 [1-2] 소방재난본부 도지사 [2-1] 수자원본부 [2-2] AI국 [2-3] AI국, 자치경찰위원회 도지사 (보건 건강국) 도지사 (소방재난본부) |
질 문 내 용 | 답 변 자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1-1. 대선공약 제외 등 추진동력 약화 여론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1-2.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임기 내 추진가능한 실질적인 실행계획은? 1-3.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염원하는 북부 도민들과의 소통 및 신뢰 구축을 위한 방안은? | 도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
2. 하천변 자전거도로 활용 및 연계방안 2-1. 하천변 자전거도로 출퇴근 활용도 제고 방안은? 2-2. 서울시 한강(리버)버스와의 연계 방안은? | 도지사 (건설국) |
3. 도내 쓰레기 방치 실태 및 대책 3-1.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후 경기도의 폐기물 처리 대책은? 3-2. 도민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청결문화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 도지사 (기후환경에너지국) |
4. 지능형 CCTV 설치사업 4-1. 지능형 CCTV 설치 관련 관제인력 배치 기준 및 운영방안, 사고예방을 위한 위험요소 판단 기준은? 4-2. 설치대상 학교 기준 재검토 계획이 있는지? 4-3.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와의 연계율 제고방안은? | 교육감 |
5. 저출산 위기, 경기교육의 방향성 5-1. 교육청의 정책 및 예산이 저출산 대응에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성과와 한계는? 5-2.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늘봄학교 등 경기도와 교육청의 돌봄정책 통합 및 연계방안이 있는지? 5-3. 교육격차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 현장 중심의 대안 및 세부 추진계획은? | 교육감 |
Copyrights ⓒ 주간시민광장 & http://www.gohuman.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