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청소년은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오늘의 시민이자 정책의 주체”라며, 지방의회가 청소년정책 전환의 선두에 설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 정부 새로운 청소년정책 수립을 위한 국회 청소년정책토론회’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지도자 1,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조직개편,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정책 참여 확대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됐다.
“형식적 복지 아닌 실질적 정책 전환”
김 의원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도 청소년 지원정책이 여전히 형식적 복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4년 기준 청소년(9~24세) 인구가 771만 명(총인구의 15.1%)에 불과하며, 2030년에는 670만 명, 2070년에는 326만 명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통계를 제시하며, 연령별 맞춤형 정책 지원체계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5대 정책 전환 과제 제시
김 의원은 ▲청소년 독립 부처 신설 ▲청소년 전담공무원 제도화 및 직렬 신설 ▲청소년 예산 복원과 독립 계정 마련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권익 보장 ▲청소년 권리 보장과 정책 참여 확대를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 또한 청소년정책이 여성가족부·교육부·복지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실효성과 책임성이 약화된 현실을 지적하며, 독립적·통합적 국가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의회, 정책 주체로 인식 선도”
“지방의회는 조례 제정, 조직 정비, 예산 감시, 정책 거버넌스 주도를 통해 청소년을 정책의 주체로 선제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건강한 청소년이 곧 건강한 사회와 미래의 기반”이라고 김 의원은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의원 13인과 민생경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지도사협의회 등 범청소년계 11개 단체가 공동 주관했다. 현장에서는 청소년정책의 국가 책임성과 지방분권 강화, 현장의견 반영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되며, 향후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