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월 5일 열린 현안대책회의에서 “지지부진했던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완전히 판 바꾸는 계기로 삼겠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여의도 25배 규모, 전국 최대 개발 잠재력
전국 미군 반환공여지 가운데 개발 가능한 부지는 22개소, 약 72.4㎢(2,193만 평)로,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한다. 대부분이 경기북부에 몰려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도 국방부에 적극 검토를 지시한 핵심 과제다.
김 지사 역시 “경기도 발전을 위한 전에 없는 좋은 기회”라며, 8월 중 김대순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추진 TF’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자체 개발방안 마련, 국방부 협력, 국회 특별입법 추진 등을 병행한다.
3대 추진 원칙, ‘주도성·전향성·지역중심’
김 지사가 제시한 첫 번째 원칙은 ‘주도성’이다. 그는 “중앙의존적 방식을 벗어나 경기도가 먼저 과제를 발굴하고 군 유휴지와의 시너지를 내야 한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경기도가 더 큰 역할을 하자”고 당부했다.
두 번째는 ‘전향성’이다. 그는 “중앙정부 지원 요청만이 아니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경기연구원에 의정부·동두천 등 지역별 TF 구성을 지시했다. 또한, 연말 발표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과의 연계, 규제 완화 등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세 번째는 ‘지역중심’이다. 김 지사는 “어떤 곳은 산업·기업 중심, 어떤 곳은 문화 중심 개발이 필요하다”며,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경제·문화·생활 수준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무상양여·장기임대·특별보상까지 검토
경기도는 TF를 통해 반환공여구역 무상양여 특례 신설, 파격적 임대료를 통한 장기임대, 장기 미반환 구역에 대한 특별 국가보상 등을 추진한다. 김 지사는 “이걸 어느 세월에 하느냐는 생각을 버리고, 판을 바꾸는 계기로 만들자”며 거듭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번 계획이 현실화되면, 경기북부 지역 발전뿐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전략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