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디지털 혁신의 ‘삼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보장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를 단순한 위기가 아닌 돌봄사회화, 디지털·AI 전환, 사회안전망 및 민주주의 강화의 기회로 삼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삼중 위기, 경기도는 기회로
김 지사는 19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열린 **‘제19회 국제 사회보장 학술대회’**에 참석해 “삼중 위기에 직면한 한국에서 경기도가 변화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20년 전 국가 장기 전략 ‘비전 2030’을 만들었을 당시와 달리 이제 불과 5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인구, 기후, 디지털 전환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며 사회 각 분야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경기도의 선제 대응과 정책 실험
경기도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360도 돌봄체계’, ‘간병 SOS 프로젝트’로 대응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최초로 AI국을 신설해 발달장애인 AI 돌봄서비스, 노인 말벗 서비스 등 디지털 복지를 실험하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 변화에 맞춰 전국 최초로 ‘주 4.5일제’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RE100 선언, 기후행동기회소득, 기후보험 등 기후 정책을 통해 사회안전망과 민주주의 강화를 병행하고 있다.
발언 요지
김 지사는 “시장 과정의 불공정과 결과의 불형평 문제는 기존 방식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복지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 가지 위기 외에도 국제정세가 불안정한 만큼 국제 협력과 연대가 절실하다”며 “경기도가 국제적 연대의 든든한 마중물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전망
이번 학술대회는 ‘삼중전환과 사회보장 개혁’을 주제로 한·중·일 및 서구 학자 200여 명이 모여 사회보장 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논의하는 자리다.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추진한 정책 실험은 한국 사회보장의 미래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김동연 지사의 발언은 향후 국제 협력 논의에도 적지 않은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투명 고지｜이 기사의 작성자인 조종건 기자는 한국시민사회재단 상임대표를 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