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오는 9월 1일부터 도내 공·사립 모든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운영을 교육지원청으로 전면 이관한다. 전국 최대 규모의 학교 수를 가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다.
그동안 학교는 자체적으로 고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조사·심의해 왔다. 하지만 행정업무 과중과 전문성 부족 문제로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9월부터는 교육지원청이 사안 조사와 심의, 결과 통보를 전담하고, 학교는 상담·신고 접수와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예방과 교육에 집중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관 준비를 위해 지난해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전담팀(TF)을 구성해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지침(매뉴얼)’을 마련했다. 또 교직원 연수와 홍보 활동을 통해 제도가 학교 현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조치는 학교가 학생의 기초역량과 기본인성을 키우는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의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라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치가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학교가 예방 중심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경기도의 선도적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안전하고 평등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모델이 될 전망이다.
투명 고지｜이 기사의 작성자인 조종건 기자는 한국시민사회재단 상임대표를 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