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경기도가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도가 직접 주도하는 ‘자치 원칙’ 아래 본격 추진에 나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25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김동연 지사는 “주도성·전향성·지역중심”이라는 3대 원칙을 세우고, ▲10년간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2040년까지 2조 5천억 원 투입 교통망 확충 ▲선제적 규제 완화 ▲법·제도 개선 등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경기도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지방정부 최초의 사례로, 반환공여구역 토지 매입과 기반 시설 조성에 직접 활용된다. 교통 인프라 확충에는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KTX 파주 문산 연장, GTX-C 동두천 연장 등이 포함됐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임대 비율 축소, 부동산 취득세 면제 대상 확대 등 규제 완화 방안도 내놨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중앙정부에 떠넘기지 않고 도가 주도적으로, 또 전향적인 자세로 지역 중심 개발을 추진하겠다”며 “경기도 내 22개 반환공여구역이 기업도시·문화도시·생태도시 등으로 재탄생해 도민 삶과 경기북부, 나아가 대한민국 지도를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반환공여구역 지역 국회의원 8명과 의정부·파주·동두천·하남시장, 경기도의회 의원, 학계 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장기간 반환 지연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 해소와 개발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 정비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경기도는 도민 공감대 확산과 함께 국회·중앙정부와 협력해 법령 개정과 재정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자치 원칙에 기초한 이번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도민 생활 개선은 물론, 경기북부 발전과 국가경제 성장동력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명 고지｜이 기사의 작성자인 조종건 기자는 한국시민사회재단 상임대표를 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