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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치와 혁신이 만나는 길, 한국형 슈퍼클러스터(Supercluster)

부제: 정부 개입 최소화, 지방정부 권한 확대… 초지역적 혁신 네트워크로 민주주의 확장
[수원=주간시민광장] 조요한 기자 = 경기연구원이 ‘한국형 슈퍼클러스터 구축 및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며, 산업정책과 자치민주주의를 결합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전략은 기존의 물리적 집적 중심 클러스터 정책을 넘어, 초지역적 협력 네트워크와 지방정부 중심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한 개방형 혁신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 기존 클러스터 정책의 한계

그동안 정부는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역별 클러스터를 조성해 기업 집적을 유도해 왔다. 하지만 행정구역별 분절성과 기능적 연계 부족으로 지속 가능한 혁신생태계로 발전하는 데 한계가 드러났다. 연구진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형 슈퍼클러스터”라는 새로운 정책 모델을 제안했다.

▮ ‘한국형’ 슈퍼클러스터의 정의

보고서는 슈퍼클러스터를 ▲기술 융합과 혁신주체 간 강한 연결, ▲지역을 초월한 협력 네트워크, ▲정부 개입 최소화와 지방정부 권한 위임으로 정의했다.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기획·집행을 주도하고 정부는 제도적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체계다. 이는 단순한 산업정책을 넘어 자치민주주의 정신을 제도화하는 실험으로 평가된다.

▮ 10대 추진과제

배영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형 슈퍼클러스터는 클러스터 정책의 새로운 대안적 모델로 행정구역 경계를 초월한 실질적 협력네트워크 기반의 개방형 혁신생태계 구축을 의미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지방정부로의 권한 위임 및 자율성 확보가 핵심”이라며 10가지 중점 추진과제( ①초광역 메가 R&D 프로젝트 추진 ②우수인재 양성 및 유치 ③신기술 사업화 실증 촉진 ④슈퍼클러스터 거버넌스 및 운영체계 구축 ⑤특화 분야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⑥지역 혁신생태계 구축 및 경쟁력 확보 ⑦한국형 슈퍼클러스터 개념 및 역할 정립 ⑧슈퍼클러스터 전용 펀드 조성 ⑨글로벌 개방형 혁신 플랫폼 구축 ⑩규제특례 프로그램 활성화)를 제안했다.

최덕제 평택대 전 특임교수(평택상공회의소 전 대외협력국장, 평택시 전 푸른도시사업소장)는 “슈퍼클러스터는 지방정부와 민간이 주도하는 열린 협력 네트워크여야 하며, 이는 지역 자치와 민주주의 정신을 확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전망: 혁신과 민주주의의 결합

이번 전략은 단순히 기업 집적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지역 간 연대와 자율을 기반으로 한 혁신 거버넌스를 지향한다. 행정구역을 초월한 협력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는 동시에, 주민 참여와 지방정부 자율성을 강화하는 ‘민주주의적 혁신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 클러스터(Cluster): 특정 산업이나 기술을 중심으로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한 지역에 모여 있는 집적지를 말한다.
예: 판교 테크노밸리(IT), 대덕연구단지(과학기술), 구미(전자·디스플레이).

▶ 슈퍼클러스터(Supercluster): 지역의 경계를 넘어 여러 클러스터를 묶고 연결하는 “초지역 혁신 네트워크”.를 말한다. “지역별로 흩어져 있던 혁신 거점들을 하나의 큰 생태계로 묶어 협력하게 만드는 것”이다.

해외 사례:
캐나다→ AI, 해양, 농식품, 첨단 제조 등 5개 슈퍼클러스터 지정.
일본→ 교토·아이치 지역 중심으로 반도체·소재 슈퍼클러스터 추진.

투명 고지|이 기사의 작성자인 조요한 기자는 혁신 분야를 연구하며, 동시에 언론인으로 본 기사를 집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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