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수도권 교육 현안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찾기 위해 세 교육감이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26일 성남시에서 열린 「2025년 제5회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참석해 고교학점제,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 학생 자살 예방 등 주요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 배경: 현장의 요구와 정책 과제
고교학점제, AI디지털교과서, 학생 정신건강 문제는 교육 현장에서 가장 절박하게 제기되는 과제다.
• 고교학점제는 학생 맞춤형 진로·학습 설계를 위해 도입됐지만, 안정적 교원 확보와 미도달 학생 지원 등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 AI디지털교과서는 차세대 학습자료로 주목받지만, 전환 과정의 계약 문제와 자료 활용 방식이 불명확해 현장 교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 학생 자살 예방은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시급한 사회적 과제로,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성과: 세 교육감 합의 내용
이번 간담회에서 세 교육감은 각 사안별로 다음과 같은 공통 인식을 도출했다.
1. 고교학점제: 교원 정원의 안정적 확보를 전제로, 공통과목 학점 이수 기준에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최소성취수준 미도달 학생 지원을 위한 예산·인력 대책이 필요하며, 국가교육위원회–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의 중기 논의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2. AI디지털교과서(AIDT): 계약 문제 등 전환 과정의 불안 요소를 조속히 해결하고, 각 시도교육청의 교수학습플랫폼과 디지털 콘텐츠를 연계해 안정적 활용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3. 학생 자살 예방: 수도권 교육청 차원에서 공동 캠페인과 심리상담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 전망: 협력 체계와 실행 과제
이번 합의는 수도권 교육청이 공동으로 대응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수도권은 전국 교육정책의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 온 지역으로, 이번 협력 체제가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음 과제가 남아 있다.
• 고교학점제의 경우 교원 정원 확보와 학사 운영 지원이 법적·재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대입제도 개편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장기 설계가 필요하다.
• AIDT는 단순한 디지털 전환을 넘어 교사들이 실제로 활용 가능한 교수학습 도구로 자리잡아야 하며, 현장의 의견 수렴과 안정적 인프라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 학생 자살 예방은 단발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학교–교육청이 연계된 통합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
■ 전문가 논평
임종헌 교수(칼빈대)는 “수도권 교육감들이 고교학점제·AI디지털교과서·학생 정신건강이라는 핵심 현안에 대해 공동 협력 의지를 밝힌 것은 교육사적 의미가 크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선언적 합의를 넘어 실행 단계에서 얼마나 빠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투명 고지｜이 기사의 작성자인 조종건 기자는 일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한국시민사회재단 상임대표를 겸하고 있으며, 지역 환경·거버넌스·법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