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일부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이 추천한 역사 왜곡 도서가 도내 초등학교 도서관에 여전히 비치·대출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공개 질의서를 발표했다.
유 의원은 “헌법상 출판과 학문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역사관, 민간인 학살을 긍정하는 도서까지 학교도서관에서 버젓이 비치·대출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작품조차 부적절하다며 사실상 폐기 처분을 유도한 임 교육감이, 정작 역사 왜곡 도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이상하다”며 교육감의 입장을 직접 따져 물었다.
√ 공개 질의서
수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발신: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
주제: 역사 왜곡 도서 학교 비치 및 교육감 입장 관련 질의
1. 이중적 태도에 대한 질문
• 교육감께서는 지난해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한강의 작품을 ‘부적절하다’며 사실상 도서 폐기 처분을 유도했습니다.
• 그런데 ‘리박스쿨’ 추천 역사 왜곡 도서에 대해서는 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십니까?
2. 역사 왜곡 도서의 구체적 문제점
•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는 제주 4·3과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민간인 학살을 암세포 제거에 빗대는 등 심각한 역사 왜곡을 담고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조차 “역사 왜곡이 있다”고 검토했습니다.
•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역사관에 동조하고 계신 것입니까?
3. 전남도교육청 사례와 비교
• 전남도교육청은 전수조사를 실시해 친일 잔재 및 역사 왜곡 도서 32종 169권을 확인·폐기했습니다. 또한 도서 선정 심의 강화, 구입 예정 도서 사전 공개, 민관 합동 자문단 운영으로 제도적 보완까지 추진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은 왜 이러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까?
4.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의지
• 교육감께서 해당 도서의 역사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단순 폐기에 그치지 않고 도서 선정·검증 절차 강화 및 전문가·시민단체 협력 체계를 구축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분명한 입장을 밝히실 계획입니까?
유 의원은 “임 교육감이 이번 사태에 침묵하는 것은 단순 행정적 소극성이 아니라, 역사 왜곡에 대한 태도의 문제일 수 있다”며 “교육감이 분명한 답변과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투명 고지｜이 기사의 작성자인 조종건 기자는 일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한국시민사회재단 상임대표를 겸하고 있으며, 지역 환경·거버넌스·법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