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면서도 피해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난 2일 국회에서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이번 TF는 경제정의의 실현을 중심 가치로 내세운다. 불합리한 형벌 조항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는 동시에, 소비자·소액주주·서민 피해자 보호 장치를 더욱 튼튼히 하겠다는 취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되,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은 국민 앞에서 다해야 한다”며 “경제질서의 전환에 TF가 중심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단장을 맡은 권칠승 의원도 “과도한 경제형벌이 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까지 옥죄고 있다”며 “경미한 위반에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고, 피해를 입은 국민이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합리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TF는 기업 현장, 경제단체, 소상공인, 노동자·소비자 단체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 배임죄 문제를 우선 검토하고,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여부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TF 출범을 통해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투자와 혁신 촉진, 외국 기업 신뢰 제고, 소비자 권익 강화를 아우르는 ‘양방향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제 정의와 활력을 동시에 잡는 제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