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가 의정활동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열린 제258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제도를 최초로 실시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점검을 넘어, 지적 사항의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배경: 권고에 머물렀던 기존 감사의 한계
그동안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를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문제는 지적 사항이 사후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또 시민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단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감사가 ‘일회성 행사’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평택시의회는 지난해 제256회 정례회에서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을 바탕으로 후속 절차를 마련했다.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집행부의 조치결과를 받아내고 직접 점검하는 보고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의회의 견제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 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전환
이번 조치결과 보고는 ▲집행부가 지적 사항을 단순히 무시하거나 미루지 못하게 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견인하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강정구 의장은 “이번 조치결과 보고는 평택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책임지는 의회를 지향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책임 있는 의회’로의 변화를 선언했다.
실제 보고 과정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개선 방안을 의원들이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후 관리’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성과를 확인하는 협치적 접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전망: 정례화와 시민 신뢰의 제고
평택시의회는 이번 제도를 정례화해 향후 모든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치결과를 확인하고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행정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이번 제도는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지적 사항이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고, 그 효과가 시민 생활 속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난다면, 의회에 대한 신뢰 역시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평택시의회가 시작한 이번 실험은 단순히 지역 차원의 제도 개선을 넘어, 지방의회의 기능과 책임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제 중요한 과제는 ‘제도의 지속성’과 ‘성과의 실질화’다. 의회의 감시와 집행부의 책임, 그리고 시민의 체감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방자치의 모델이 될 것이다.
투명 고지｜이 기사의 작성자인 조종건 기자는 일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한국시민사회재단 상임대표를 겸하고 있으며, 지역 환경·거버넌스·법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