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경기도가 추진 중인 ‘AI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서비스’가 도민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한 채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전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AI국 제2차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해당 사업의 핵심 기반이 되는 데이터 수집 방식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 시스템은 전력·통신 사용량 등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정보만을 활용해 고독사 위험군을 추정하고 있어, 실제 위급 상황을 제대로 예측하거나 대응하는 데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실패한 시스템, 도민 안전 위협”
전 의원은 “전기 사용량이나 통신 기록 같은 단편적인 데이터로 사람의 생사를 가늠하겠다는 것은 애초에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발상”이라며, “이는 AI 서비스가 아니라 단순 알람 기능에 불과하다. 도민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시스템에 6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금까지 실제 고독사 위기자를 구조한 사례나 통계조차 없는 점을 강조하며, 이 사업이 첨단 복지 서비스가 아니라 ‘보여주기식 안부 전화 사업’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사업 대상을 기존 3개 시·군에서 7개 시·군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민 생명, 1% 빈틈도 허용 못 해”
경기도는 해당 사업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만큼 규정상 2026년까지는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 의원은 “도민의 안전, 특히 사회적 약자의 생명은 1%의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최우선 가치”라며, “실패한 시스템을 고집하는 것은 도민의 생명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업의 실효성을 철저히 감사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전망
전석훈 의원의 이번 발언은 AI 기반 복지서비스 전반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의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고독사 문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핵심 복지 영역인 만큼, 경기도가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생명안전망을 설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투명 고지｜이 기사의 작성자인 조종건 기자는 일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한국시민사회재단 상임대표를 겸하고 있으며, 지역 환경·거버넌스·법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