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후보자 김용진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둘러싼 자격 논란이 있다. 법적·형식적 요건은 충족했지만, 실질적 적합성에 대한 의문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배경: 풍부한 이력 vs. 실무 공백
김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주요 보직, 한국동서발전 사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공기업 경영 경험과 재정 전문성을 쌓아왔다. 경영과 행정 측면에서 보자면 공공기관장을 맡을 자격은 충분하다. 그러나 부동산·주택·도시개발 실무 경험은 전무해, GH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된다.
쟁점 1: 형식적 자격의 충족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재정 전문성과 사회복지재정 경험을 살려 도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기업 경영 경험이 있다는 점은 GH 사장 후보로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평가다. 형식적 요건에서 ‘결격 사유’는 없는 셈이다.
쟁점 2: 실질적 적합성의 의문
그러나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실질적 자격 검증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 전문성 부족: 부동산·도시개발 경험이 없다는 점은 GH의 사업 특성과 직접 충돌한다.
• 성과 빈약: 반도체특위 위원장과 서울대 겸임교수 경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동 내역이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은 신뢰를 떨어뜨린다.
• 정치적 중립성: 김 후보자가 김동연 지사 캠프에 합류한 이력은 향후 사장으로서의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불러왔다.
분석: “있으나 마나 한 자격”의 간극
김 후보자는 법적으로 GH 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 그러나 공공기관장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순한 법적 자격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핵심 사업을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 전문성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중립성이다. 이 지점에서 형식과 실질 사이의 간극이 드러난다.
전망: 신뢰 확보가 관건
향후 김 후보자가 GH 사장으로 임명된다면, 그가 직면할 첫 과제는 ‘정치적 코드인사’라는 꼬리표를 떼는 일이다. 부동산·주택 정책의 전문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도민의 주거 안정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뚜렷한 성과를 내야만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이번 논란은 단순한 ‘자격 시비’가 아니라 GH의 미래 비전과 직결된 신뢰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투명 고지｜이 기사의 작성자인 조종건 기자는 일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한국시민사회재단 상임대표를 겸하고 있으며, 지역 환경·거버넌스·법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