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 이하 연구원)이 개원 41주년을 맞아 지난 9월 5일(금)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주권시대, 국가 균형성장과 지방자치 기반 강화’를 대주제로 열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가 균형성장의 방향과 지방자치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기조 강연과 본격 토론
첫 순서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 특별위원회(전국을 5개의 권역(극)으로 나누어 발전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전략과 기존의 광역 권역 구분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 특별 구역을 설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지원과 권한을 집중하는 방식) 이병헌 위원장(광운대 교수)이 기조강연을 맡아 역대 정부의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을 정리하고 한계를 진단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성장 기본방향은 지역의 주권적 역할을 강화하고 분권을 제도화하는 데 있다”며 새로운 원칙을 제시했다.
이어진 제1부에서는 △최지민 연구지원단장이 ‘5극3특 추진 방향과 전략과제’를, △전성만 지방재정연구센터장이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지방재정 전략’을 발표했다. 두 발표는 지방 경쟁력 강화의 실질적 조건과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강조했다. 토론은 제주대 오승은 교수를 좌장으로 경기대 구균철 교수, 경희대 김태영 교수, 지방시대위원회 남호성 국장, 청주대 손희준 교수가 참여해 심도 있게 이어졌다.
연구원 41년 성과와 당부
제2부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한표환(15대 원장), 하혜수(17대 원장), 김일재(19대 원장), 육동일(20대 원장) 등 역대 원장들이 함께 연구원의 성과를 평가했다. 이들은 연구원이 지난 41년간 지방자치 연구의 중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현장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육동일 원장은 “연구원이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 그리고 구성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국민주권시대의 현안을 풀어갈 신뢰받는 싱크탱크로서 정책을 제시하고 균형성장과 자치분권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기자의 시각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기념행사가 아니라, 국민주권시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의 균형성장 정책을 뒷받침하는 사실상 정책 현장이었다. 특히 ‘5극3특’이라는 새로운 공간 전략과 지방재정 혁신 논의는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분권정책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연구원은 41년간 지방자치 연구의 한 축을 담당해 왔지만, 이제는 단순한 학술 연구기관을 넘어 정부 정책의 동반자이자, 지역사회와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 조언자가 되어야 한다. 균형성장과 자치분권은 선언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정책 설계와 재정 뒷받침,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주권을 제도화하는 실행력이 관건이다.
앞으로 연구원이 중앙과 지방을 잇는 교량이자,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던져진 질문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