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주간시민광장] 백미현 기자 =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9월 9일)에서 여야 의원 8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 지역 현안을 조목조목 제기했다. 출산·교육·환경·교통·안전·지역개발 등 도정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요구가 쏟아졌다.
먼저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생명의 뿌리를 돌보는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촉구했다. 양주는 출산율 전국 3위를 기록했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이 없어 인근 포천 시설을 이용하는 실정이라며, “공공산후조리원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출산 인프라 확충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지난 8월 기록적 폭우로 홍수 위기를 겪은 창릉천을 언급하며 “중·상류부 정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창릉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국비 지원을 확보하고, 치수 안정성과 친수공간 조성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은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의 실효성을 따지며 “대법원 판결로 무료화가 불가능해진 만큼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요금 인하, 협의 매수, 국가 차원의 교통복지 접근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노인복지 현장 문제도 거론됐다.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분담률을 현행 도·시군 50:50에서 도 70%, 시군 30%로 조정하고, 종사자 교육과 매뉴얼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은 “70년간 국가안보 희생을 감내한 의정부의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업지역 확보와 법령 개선 없이는 의정부의 재정난과 발전 정체를 해소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 현안도 빠지지 않았다.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덕양구 학군 배정 불합리와 고등학교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아이들이 먼 거리를 통학하거나 위장전입까지 하는 현실은 교육청의 책임 포기”라고 질타했다.
또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분당 재건축을 가로막는 비행안전구역 미고시 문제와 공공기여 부담의 불합리를 짚었다. “고도제한 피해에도 동일한 공공기여율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국방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안전과 청년 창업 지원도 제기됐다.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유족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경기도의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제천 화재 사례처럼 비용 면제를 촉구했다. 아울러 의정부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의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며 “북부권 창업혁신공간 신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망
이번 5분 발언은 경기도의회가 당면한 민생 현안을 압축적으로 보여줬다. 출산 인프라·하천 정비·교통권·노인복지·군 공여지 개발·교육 환경·재건축 규제·재난 유족 지원 등 각 의원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