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김용진 GH 사장 후보자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될 수 있느냐(형식)”가 아니라 “적합하냐(실질)”다. 형식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도시개발 실무 전문성 공백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겹치며 ‘코드인사’ 낙인이 예고됐다. 그러나 해법은 단순하다. GH 사장의 본연 임무—도민 주거 안정과 공공성 강화—에 가시적 성과로 답할 때만 낙인은 지워진다.
▣ 한눈에 보는 쟁점
• 형식적 요건: 공기업 경영·재정 경험으로 ‘결격 없음’
• 실질 적합성: 주택·도시개발 실무 경험 전무 지적
• 중립성 논란: 지사 캠프 이력 등 정치적 독립성 우려
• 후보자 답변: “도민 행복 최우선, 중립성·책임감으로 직무 수행”
① ‘코드인사’는 프레임, 증명은 성과
최승용 의원은 △부동산·주택·도시개발 실무 공백 △겉돌았던 위원장·겸임교수 활동 실적 △지사 캠프 친분을 근거로 책임성과 중립성을 따져 물었다. 이는 정무적 출발선의 불신을 드러낸다. 하지만 낙인은 해명으로 지워지지 않는다. 임기 초 6~12개월 내 성과가 유일한 반증이다.
② ‘임무 기준’ 성과지표(KPI)로 중립을 입증해야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측정 가능한 결과로 판단해야 한다. GH 사장에게 요구되는 ‘임무 기준’ KPI는 다음이 적합하다.
1. 공공주택 착공·준공의 가시성: 분기별 공급 목표 달성률(%)·지연 프로젝트 해소 건수
2. 주거취약 지원 성과: 청년·고령·신혼부부 대상 점유 안정 지표(입주 대기기간 단축, 임대료 부담률)
3. 도시개발 공공성: 생활SOC 비율(예: 도서관, 어린이집, 체육관, 공원, 주차장, 마을공동이용시설, 보건소 등), 임대·분양 간 형평 지표, 원가·분양가 공개 범위
4. 재무·리스크 관리: PF 익스포저 축소율(PF 사업에 빌려주거나 보증한 돈 중 위험에 노출된 부분을 얼마나 줄였는지 보여주는 지표), 사업지별 민원·분쟁 건수 감소율
5. 투명·독립 거버넌스: 외부전문가가 과반인 평가위원회 상설화, 분기별 성과보고 공개
포인트: KPI를 지사 성과지표와 분리하고, 외부평가를 기본값으로 두면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제도’로 보장할 수 있다.
③ 중립성 담보 장치: 사람·절차·정보의 분리
• 사람(인사): 주요 보직(개발·주거복지·리스크)의 공개경쟁 내부 승진+외부 헤드헌팅 병행
• 절차(의사결정): 1,000억↑ 사업은 이해상충 서약과 외부감사 사전 심사 의무화
• 정보(공개): 분양·원가·민감 의사결정 문서 사후 90일 내 요약 공개—단, 영업비밀 최소한만 비공개
이 3중 분리만 작동해도, ‘캠프 인연’ 프레임은 사실상 무력화된다.
④ 전문성 공백 보완: ‘실무형 투톱’과 파일럿(=시범사업)으로 승부
• 실무형 투톱제: 사장은 전략·조정, 개발본부장은 토지·인허가·사업관리 실무 총괄
• 90일 파일럿: (A) 지연사업 정상화 TF—상위 5개 현장 착공·민원 병목 해소(B) 청년 주거패스—보증금 경감·공공임대 연계의 즉시 체감형 시범(C) 분양가·원가 공개 표준안—지역별 시차 공개 로드맵
핵심: 빠른 파일럿 → 수치 개선 → 전면 확산의 시퀀스로 “말보다 데이터”를 남기자.
⑤ 리스크 시나리오와 대응
• 정치 일정 변수(지방선거·정책 변경)KPI 법정·계약정합성을 먼저 확보, 정권/정책 변동과 무관하게 지속
• PF·금리 리스크브라운필드 전환(이미 추진하다 멈춘 부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용도로 바꿔 활용하는 방식. 예: 아파트 짓다 멈춘 땅을 청년 창업지원센터 부지로 전환.)·단계별 사업분할(큰 개발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하지 않고, 여러 단계로 쪼개 재무 위험을 분산하는 방식. 예: 1만 세대 신도시를 4천→3천→3천 세대로 나눠 진행), 미착공 부지의 용도 전환 옵션 상시화(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땅은 시장 상황에 따라 주택 대신 산업단지, 공공시설 등으로 바꿀 수 있는 선택권을 항상 열어두는 것. 예: 미분양 위험이 크면 주택 대신 물류센터로 전환.)
• 민원·환경 쟁점→ 초기단계 주민참여형 설계 워크숍을 의무화, 갈등 비용을 사전 절감
⑥ 팩트 체크: 논란의 근거
• 도시개발 실무 경험 전무 지적
• 지사 캠프 합류·SNS 활동 등 친분 논란
• 후보자 답변: ‘도민 행복 최우선·중립성·책임감’
▣ 기자의 제언 | “임무충실=낙인탈피” 체크리스트
• 임기 90일: 지연현장 5곳 정상화 착수·분기 성과 공개
• 분양가·원가 공개 표준안 발표·시범 적용
• 주거취약 체감정책(청년·고령) 대기기간/부담률로 성과 공표
• 외부평가위원회 상설화·분기별 KPI 리포트 공개
• 사장-본부장 실무형 투톱구축·권한·책임 분리
결론 — 말이 아닌 지표로 말하라
최승용 의원의 지적처럼 실무 전문성의 공백과 중립성 시비는 출발선의 약점이다. 그러나 후보자가 스스로 밝힌 “도민 행복 최우선” 원칙이 수치로 입증된다면, ‘코드인사’ 낙인은 자연스럽게 퇴색한다. 공공기관장의 진짜 자격은 화려한 이력이 아니라 측정 가능한 성과다. 결국, 임무에 충실한 것이 곧 유일한 해명이다.
투명 고지｜이 기사의 작성자인 조종건 기자는 일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한국시민사회재단 상임대표를 겸하고 있으며, 지역 환경·거버넌스·법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