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9일 열린 제386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민생경제·문화예술·공공안전·지역경제·중소기업 재도전 등 5대 현안을 전방위적으로 제기하며 김동연 지사에게 실질적 대책을 촉구했다.
소비쿠폰·지역화폐, “효과 미비…편의성 중심 개선 필요”
이 의원은 경기지역화폐가 신용·체크카드보다 불편하고 신청률이 저조했던 점을 지적했다. 사용처 제한과 홍보 부족으로 정책 효과가 반감됐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지역화폐의 구조적 한계에 공감하지만, 의원이 제시한 대안이 원론 수준에 머물러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수장고 포화, “문화향유권·지역경제 위협”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수장고의 평균 포화율이 185%, 일부 기관은 500%에 달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공공수장고 건립 지연을 강하게 비판했다. 단순 보관이 아닌 라키비움형 열린 수장고로 조성해 문화 향유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 수치와 정책 제안이 뒷받침돼 설득력이 높다는 평가다.
공조설비 관리, “실내공기 오염 방치 안 돼”
건물 덕트 등 공조설비에 대한 관리 규정 부재도 도마에 올랐다. 미세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로 인한 도민 건강 위협을 강조하며, 미국 사례를 들어 다중이용시설 공조설비 점검의 제도화를 촉구했다. 과학적 근거가 뚜렷해 설득력이 크지만, 제도 도입 과정의 구체적 로드맵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탁급식 입찰, “도내 기업 역차별 해소해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위탁급식에서 외부 대기업 참여로 지역업체가 역차별을 받는 현실을 비판했다. 타 지자체의 ‘지역 제한 규정·가산점 부여’ 사례를 언급하며, 도내 본점 기업 우대와 지역 기여도 평가 도입을 주문했다. 비교 근거와 대안이 구체적이어서 정책 설득력이 높게 평가된다.
중소기업 재도전, “경기신보 심사 개선 절실”
마지막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과거 신용 이력만을 중시해 현재 성실 경영 중인 기업에도 보증을 거절하는 문제를 짚었다. 이를 “재도전을 가로막는 이중처벌”이라 규정하고, 재심사 제도와 실태조사, 구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다만 신용 심사의 신중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균형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종합 평가
이 의원의 5대 현안 제기는 대부분 실제 통계·제도적 문제와 부합하며, 공공수장고·위탁급식·공조설비 등은 구체적 근거로 설득력이 높게 평가된다. 반면 지역화폐와 경기신보 개선책은 원론적 대안에 머물러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이 의원은 “민생경제 회복, 문화예술 기반 확충, 공공안전 강화, 지역경제 보호, 중소기업 재도전 지원은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도정의 책임 있는 대안을 거듭 요구했다.
용어 해설
• 수장고(收藏庫)박물관·미술관이 소장품을 보관·관리하는 전문 창고. 온도·습도·조도를 엄격히 유지해 작품 훼손을 막는 ‘비공개 보존 공간’ 역할을 한다.
• 라키비움형 열린 수장고‘도서관(Library) + 기록보관소(Archive) + 박물관(Museum)’을 합친 개념. 단순 보관을 넘어, 시민이 유물과 자료를 직접 열람·체험할 수 있는 보관·연구·전시가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을 뜻한다.
투명 고지｜이 기사의 작성자인 조종건 기자는 일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한국시민사회재단 상임대표를 겸하고 있으며, 지역 환경·거버넌스·법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