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 – 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
• 주장: 경기도 차원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이유: 결혼 신고 직후 청년 대출 자격 상실로 ‘금리 폭탄’을 맞는 제도적 모순이 있고, 맞벌이가 일반화된 현실과 달리 소득 기준이 낮아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서울은 체계적 지원을 하지만 경기도는 광역 차원의 제도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크다.
2.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 – 고립·은둔 중장년 대응
• 주장: 경기도는 중장년 고립·은둔 문제에 대해 전담 부서 지정과 대응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
• 이유: 고독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50~60대 중장년층이지만 정책은 청년과 노인에 집중되어 있다. 실직·가족 해체·건강 악화 등 복합적 위기로 중장년 고립이 증가하는데, 지원체계와 예산은 전무하다.
3.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 구내식당 예약제 도입
• 주장: 모바일·전산 시스템을 활용한 구내식당 사전 예약제를 도입해야 한다.
• 이유: 식수 인원 예측 부재로 과잉조리가 발생해 음식물 쓰레기, 노동력 낭비,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예약제를 통해 예산 절감, 온실가스 감축, 노동권 보장, 식단 품질 향상 등 다층적 효과가 가능하다.
4.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 – 복지 컨트롤타워와 지방분권
• 주장: 경기도는 복지부지사와 복지실을 신설하고, 국세·지방세 개편을 통해 복지 재정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 이유: 경기도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도지사가 ‘경제’만 강조하며 복지의 본질을 외면했다. 복지예산은 30%를 차지하나 부서별로 분산돼 비효율적이며, 중앙집중적 재정 구조 탓에 자율성이 없다. 선진국처럼 지방분권형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
5.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 – 성남 원도심 지역난방 열원 부지 확보
• 주장: 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결단해 지역난방 열원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 이유: 성남 원도심(중원·수정구)은 재개발이 활발하나 열원 부족으로 5만 세대 이상이 공급계획조차 없다. 보급률은 30% 미만으로 에너지 복지 격차가 심각하며, 집단에너지는 온실가스·대기오염 저감 효과가 크다. 주민 숙원 해결과 균형발전을 위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6.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 – 무장애 관광 확대
• 주장: 무장애 관광을 경기도 핵심 브랜드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 이유: 제도적 기반은 있지만 장애인의 여행 경험률은 16%에 불과하고, 안내·프로그램 부족과 사회적 편견이 큰 장벽이다. 파주는 국비 포함 80억 투입으로 무장애 관광을 본격 조성 예정이며, 이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하면 세계적 모델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