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수거된 쓰레기가 4만 2천여 톤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의 무단투기 단속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시정)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8천 톤이 넘는 쓰레기가 발생했고 처리 비용만 110억 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도로공사는 졸음쉼터 등에 CCTV를 설치했지만, 야간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법투기가 빈번하다는 이유로 실적은 ‘0건’에 머물렀다. 본선은 주 3회 청소가 진행되지만 법면은 민원 발생 시에만 청소가 이뤄지는 등 관리 체계가 허술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고속도로 법면 청소가 미비하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전용기 의원은 “최근 5년간 쓰레기·낙하물 사고가 197건 발생했고 2명이 사망, 18명이 부상했다”며 “국민 생명을 뒷전으로 한 도로공사의 무책임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기자의 시선
도로공사가 내세우는 ‘단속 어려움’이라는 변명은 국민 생명 앞에서 한없이 가볍다. 쓰레기 방치와 낙하물 사고는 이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고, 비용 절감 논리에 묻혀 온 안전 불감증의 결과다.
또 몇 년 전 경부고속도로 동탄 톨게이트에서 발생한 택시와 자가용 추돌위험사고도 안전보다 ‘행정 편의’를 우선시하는 관리와 운영 관행이 사고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도로공사가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단속 강화와 청소 확대는 물론 “편의주의 행정”을 넘어서는 안전 제일주의를 경영철학으로 삼아야 한다. 쓰레기와 사고가 반복되는 고속도로 위에, 더 이상 천박한 기업정신이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