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7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가족돌봄수당, 외국인 보육지원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의 운용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1·2차에 걸쳐 763억 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된 것은 세수 보전을 위한 조치일 뿐, 조례에 규정된 주거복지, 낙후지역 개발, 임대주택 공급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며 “도민 삶에 직접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족돌봄수당과 관련해서는 “지난해에는 사회보장협의 지연으로 시범사업으로만 추진돼 참여 시·군이 17개에서 14개로 줄고 불용액까지 발생했다”며 “내년에는 27개 시·군이 참여하는 만큼 불용·감액 사례 없이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축소 문제도 언급했다. 사회보장협의 과정에서 지원액이 1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어든 데 대해 “외국인 자녀 지원은 다문화 정착을 돕는 중요한 제도”라면서도 “입시·언어 등 유사 사업이 흩어져 있어, 이를 통합해 하나의 체계로 운영하면 효과성과 비용 효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원 축소가 목적이 아니라, 제도를 종합 검토하고 통합해 효율성과 체감도를 높이자는 것”이라며 “향후 이민정책과 연계해 도민 세금이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