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주간시민광장] 서동화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허용의 정책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학부모·교사·학생·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최근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수업 시간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안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연구원에 ‘휴대전화 학교 내 사용 정책’ 연구를 제안해 올해 초부터 추진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발표를 맡은 장재홍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프랑스, 핀란드, 미국 등)의 사례와 경기도 내 인식 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스마트폰은 학습권 침해, 사이버폭력,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학습 보조 도구로도 활용 가능하다”며 시간·장소·용도별 합리적 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는 교사, 학부모, 학생 패널들이 ▲조건부 허용론 ▲전면 금지론 ▲규제 강화 필요성 ▲자율성과 권리 보장 등 다양한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해외 주요국도 규제와 자율 사이에서 다양한 모델을 시도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논의와 설문 결과를 토대로 발달 단계별 지침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은 학습권 보장과 자율성 신장이 충돌하는 문제”라며 “오늘 토론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종합해 학생과 교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김선희·김성수·김영희·김호겸·신미숙·장윤정 의원과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주요 간부, 도내 각 지역 교육장들이 참석해 열띤 논의의 현장을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