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23일 오산 ‘함께자람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안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돌봄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아이들의 안전과 쉼을 보장하는 본연의 기능이 우선돼야 한다”며 행정의 실적 중심 운영을 지양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요약 박스
• 일시/장소: 9월 23일, 오산 함께자람센터
• 참석자: 오산 관내 14개 센터장, 김영희 도의원
• 주요 쟁점:
① 고학년 돌봄 수요 증가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한계
② 실적 중심 행정 요구로 돌봄 본질 왜곡
③ 지하 시설 등 열악한 환경, 조리·위생 공간 미비
④ 법인 위탁 운영 따른 고용 불안
• 김 의원 발언: “돌봄의 본질 회복·시설 개선·고용 안정 3박자가 함께 가야 한다”
이번 정담회에는 오산시 관내 14개 함께자람센터장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했다.
센터장들은 늘봄학교 확대 운영으로 저학년 이용률은 줄고 고학년 이용률이 늘면서 돌봄 운영이 더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저학년과 고학년은 발달 단계가 달라 학년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제한된 여건 속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의 실적 중심 요구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한 센터장은 “함께자람센터는 아이들이 편히 쉬고 안정을 찾는 공간이어야 하지만, 행정은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이용률을 높이라고 요구한다”며 “돌봄이 교육의 연장선으로 변질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설 문제도 시급했다. 일부 센터는 지하에 위치해 채광과 환기가 열악하고, 아이들이 과일을 씻어 먹거나 간단히 간식을 준비할 수 있는 위생·조리 공간조차 없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 구조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센터는 법인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법인 변경 때마다 센터장과 종사자들이 고용 불안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돌봄은 행정의 성과 지표가 아니라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제도”라며 “지원 체계를 다시 설계해 돌봄 본연의 기능이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설 환경 개선과 더불어 종사자의 고용 안정이 확보돼야 서비스의 질이 유지된다”며 “직접 고용이나 개인위탁 등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층 해설
1. 돌봄의 본질 vs 실적 중심 행정
이번 논의는 돌봄의 본질을 다시 묻는 계기였다. 함께자람센터는 애초에 아이들이 ‘쉬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목표로 했으나, 행정은 프로그램 다양화와 이용률 제고라는 양적 지표를 요구하며 돌봄을 사실상 교육의 연장선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는 돌봄이 가진 휴식·정서적 안정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위험이 있다.
2. 시설 환경의 불평등 문제
일부 센터가 지하에 위치한 채 채광·환기·위생 공간이 미비한 상태로 운영되는 것은 아이들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는 지역 간 시설 격차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경기도 차원의 환경 개선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3. 종사자 고용 안정성
법인 위탁 구조는 행정의 편의성을 높였지만, 현장 종사자들에게는 지속적인 고용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돌봄의 질은 종사자의 전문성과 안정성에서 비롯되므로, 공공 직접 고용 또는 개인위탁 등 다양한 고용 모델을 제도화하는 논의가 시급하다.
4. 정책적 파급효과
이번 현장 방문은 단순히 오산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역의 다함께돌봄·늘봄학교 정책과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 의원의 발언은 향후 경기도의회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 촉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투명 고지｜이 기사의 작성자인 조종건 기자는 일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한국시민사회재단 상임대표를 겸하고 있으며, 지역 환경·거버넌스·법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