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선진 경제 강국 대한민국, 여성에 대한 임금 차별은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됩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이 18일 열린 양성평등 정책포럼 「해외의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과 한국의 과제」에서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해외 선진국 사례를 짚으며 한국 사회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제도적·문화적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요약 박스
• 포럼 주제:해외의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과 한국의 과제
• 발언 요지:“대한민국, 여성 임금차별 반드시 철폐해야”
• 정책 제언:청년 여성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확대, 양성평등 교육 강화
• 배경:여성 인권·근로권 신장 위해 다양한 사회단체 활동
김선희 의원은 이날 포럼에서 “대한민국이 경제적 성숙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임금 차별을 철저히 해소해야 한다”면서, 특히 청년 여성 로컬크리에이터들이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정부와 경기도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산업 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며 “여성이 공정한 대우 속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국가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중앙이사, 한국여성항공협회 회장,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상임이사 등 다수의 직책을 맡으며 여성 인권 신장과 권익 보호,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왔다. 또한 용인시의회 의원 시절부터 꾸준히 여성 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과 법제 개선에 목소리를 내왔다.
심층 해설
■ 해외 사례와 한국의 현실
유럽과 북미 주요국들은 법적 강제 장치와 기업 의무 공시 제도를 통해 임금격차 해소를 추진해 왔다. 예컨대 영국은 250인 이상 기업에 성별임금차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아이슬란드는 세계 최초로 ‘동일임금 인증제’를 도입해 기업이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했음을 정부 인증을 통해 증명하게 했다.
반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성별임금격차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증가했지만, 동일 직무 내에서도 남성과의 임금 차이는 지속되고 있다.
■ 경기도의 역할
김 의원은 특히 경기도의 책무를 강조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청년층과 여성 창업 인구가 집중된 지역으로, 로컬크리에이터·스타트업 분야에서 성평등이 보장될 경우 지역경제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여성 창작자와 창업가 지원에 나설 때, 한국 사회 전반의 성평등 의식이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교육 현장에서 시작되는 변화
끝으로 김 의원은 “양성평등 교육이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교과과정 강화와 교육정책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밝혔다. 단순히 차별을 없애자는 차원을 넘어, 미래 세대가 평등을 당연한 가치로 받아들이는 사회문화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투명 고지｜이 기사의 작성자인 조종건 기자는 일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한국시민사회재단 상임대표를 겸하고 있으며, 지역 환경·거버넌스·법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