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는 청소년이 급증하면서 안전사고와 무질서한 주정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청소년 PM 이용실태와 개선방향 토론회’가 화성에서 열려, 학부모·학교·지자체·전문가 모두가 “편리함보다 안전이 먼저”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요약 박스
• 사고 급증: 최근 3년간 PM 사고 운전자의 44%가 청소년
• 핵심 원인: 무면허 운전·안전장비 미착용
• 현장 대책: 전용 주차장 650곳 설치, 지정위치 대여·반납제 시범 운영
• 교육 강화: 2025학년도부터 교통안전교육에 PM 교육 의무화
• 학부모 요구: 본인 인증 강화, 학부모 동의 절차, 스쿨존 제한, 심야 대여 금지
[경기도의회=주간시민광장] 서동화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주최한 입법정책토론회가 지난 22일 화성시 향남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 PM 사용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 문제와 법적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양은혜 한국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은 “최근 3년간 PM 사고 운전자의 44%가 19세 이하 청소년이며, 무면허 운전과 보호장비 미착용이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청소년들의 편의 뒤에는 법적 사각지대와 안전의식 부족이 자리하고 있다”며 운전자격확인시스템 도입·인프라 확충·안전교육 및 캠페인 강화를 제안했다.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 윤태완 과장은 “PM 공유사업은 등록·신고 의무가 없어 지자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공유업체의 안전 운영 기준 마련과 불법 주정차 통합신고시스템 구축 현황을 설명했다. 정모란 화성특례시 신교통팀장은 “화성시에서 약 1만1,500대의 공유 PM이 운영되고 있다”며 “2025년까지 전용 주차장 650곳 설치와 지정위치 대여·반납제 시범 운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 현장의 우려도 제기됐다. 육선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과장은 “학교 현장에서는 무면허 운전, 헬멧 미착용 등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며 “2025학년도부터 교통안전교육에 PM 교육을 의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 대표 강미경 향남 학부모연합회장은 “아이들이 손쉽게 PM을 빌릴 수 있는 현실은 학부모에게 큰 불안”이라며 본인 인증 강화·학부모 동의 절차·스쿨존 및 보행 밀집 지역 제한·심야 대여 제한등을 요구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이홍근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 PM 이용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공론화하고 법·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심층 해설
PM은 도시 내 ‘마지막 1km’를 해결하는 혁신적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무분별한 청소년 이용은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스쿨존, 아파트 단지, 보행자 밀집 지역에서의 무면허·무인증 운행은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히 교통 문제가 아닌, 청소년 안전·학교 교육·학부모 불안·지자체 관리 한계가 교차하는 복합적 의제임을 드러냈다. 제도적 개선 없이 방치될 경우, 사고와 사회적 갈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결국, 편리함보다 안전을 우선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운전자격확인시스템 도입, 전용 주차장 확대, 의무적 안전교육, 학부모 동의 절차 등은 단순한 대책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생명과 직결된 최소한의 안전 장치다. 경기도의회와 지자체가 실질적 제도화에 나설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