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관세 등 대미협상과 개헌을 둘러싼 국정 현안을 두고 78개 시민단체가 “국민주권 보장과 국익 수호를 위해 두 가지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이들은 9월 26일 낮 2시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성명을 통해 “정부는 협상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헌법 제72조에 따라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쌍끌이 국민투표 제안
단체들은 이번 특별성명에서 ▲대미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국민투표 ▲국민개헌권리 보장을 위한 부분개헌 국민투표 등 두 가지 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두 가지 국민투표 동시실시는 쌍끌이 그물과 같다”며 “민주와 자주, 평화와 통일, 성장과 생태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을 과감히 걷어내고 난국을 돌파하자”고 강조했다.
정부에 대한 지지와 비판
이들 단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에 반하는 관세협상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밝힌 점과, 개헌을 1호 과제로 하는 123대 국정과제 발표에 대해선 환영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동시에 “국민개헌권리 등 주권행사를 보장하지 않고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 수 없다”며 국정과제가 공허하게 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의 목소리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 최원녕 문화공간 온 대표, 이한용 남북민간교류협회 이사장, 한영순 박정희심판 국민행동 대표, 김주태 시인 등이 특별성명을 낭독했다. 또한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와 심종숙 민족작가연합 공동대표 등은 연대 발언에 나서 “국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망과 과제
참가 단체들은 이번 요구를 “국권·국익 수호와 민생 우선”을 위한 최소 강령으로 제시하며, 향후 ‘제3의 연대연합조직’ 결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협상 과정과 쟁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투표라는 직접민주제 절차를 밟아야만 국론 분열을 막고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투명 고지｜이 기사의 작성자인 조종건 기자는 일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한국시민사회재단 상임대표를 겸하고 있으며, 지역 환경·거버넌스·법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