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간시민광장] 임종헌 기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이 주최한 ‘2025년도 지방투자사업발전 세미나’가 9월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설립 11년을 맞아 지방재정투자사업 1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정책 논의의 장으로 평가받았다.
요약 박스
2025 지방투자사업발전 세미나 주요 내용
• 일시·장소: 2025년 9월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 주관: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 참석자: 학계·연구기관·언론·중앙 및 지방정부 관계자 100여 명
• 주요 발표
• 라휘문 교수(성결대): 지방재정투자사업 성과와 과제
• 김남주 부장(LIMAC): 타당성 조사와 정책 트렌드
• 최지은 선임연구위원(부산연구원):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미래 과제
토론 의제: 전 주기적 관리체계 강화, 지역 간 형평성 확보, 정책 신뢰성 제고
개회식에서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지방재정투자사업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라며 “LIMAC의 타당성 조사와 체계적 관리가 국가 정책과 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은 환영사에서 여야를 막론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중요성을 확인했으며,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 협력 의지를 피력했다.
주제발표에서는 라휘문 교수(성결대)가 지난 10년간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고, 김남주 LIMAC 부장이 타당성 조사 기반 정책 트렌드를 소개했다. 이어 최지은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가 앞으로 담당해야 할 역할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상길 시도지사협의회 정책국장, 김용현 경북연구원 실장, 손희준 청주대 교수, 신두섭 LIMAC 소장, 이세구 한국창의경제연구소 소장, 이은주 서울신문 기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투자사업 전 주기적 관리체계 강화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정책 신뢰성 제고 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설립 11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참석자들은 “지속가능한 지방투자사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심층 해설
“지방투자사업, 이제는 ‘성과 중심’ 관리가 과제”
지방재정투자사업은 단순한 인프라 건설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그간 일부 사업은 정치적 고려나 중복투자 문제로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세미나가 강조한 ‘전 주기적 관리체계 강화’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주목된다.
또한 지역 간 재정 격차로 인해 투자 여력이 다른 현실 속에서 ‘형평성 확보’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공정한 투자 배분과 평가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특히 LIMAC의 타당성 조사와 사후평가 기능이 강화된다면, 지방투자사업은 더 이상 ‘예산 소진형 사업’이 아닌 성과 기반의 지속가능한 정책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학술적 논의가 아니라, 앞으로 10년간 지방재정투자사업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나침반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