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경기도가 2천억 원을 웃도는 고액 체납세금 문제에 칼을 빼들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라”며 2,136명의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100일 총력징수전’을 지시했다. 도는 현장징수·탈루세원 발굴·신분세탁 체납자 조사 등 전방위 압박을 통해 1,400억 원의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요약 박스
경기도 고액체납자 징수 작전 주요 내용
• 체납 규모: 2,136명 / 2,058억 원
• 징수 목표: 100일간 1,400억 원
• 투입 인력: 2개 TF팀(현장징수팀·세원발굴팀) 30명
• 주요 조치:
• 고액 체납자 전수 조사 및 재산 수색·압류
• 고급주택·농지 감면재산 전수조사
• 국적 변경·신분세탁 체납자 정밀조사
• 처분 절차: 압류→온라인 공매(11월부터)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열린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추진 회의’에서 “성실한 납세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강력한 조치를 지시했다. 도는 이에 따라 즉시 두 개의 TF팀을 편성했다.
현장징수팀(12명)은 체납자 주거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은닉재산을 압류하고, 세원발굴팀(18명)은 고급주택·신축건물·농지 감면재산 등을 전수 조사해 탈루 여부를 따진다. 특히 압류 재산은 오는 11월부터 온라인 공매를 통해 신속히 처분될 예정이다.
이번 ‘100일 작전’은 고액체납자 현장징수로 600억 원, 탈루세원 발굴로 800억 원을 합쳐 총 1,400억 원을 징수한다는 목표다. 도는 또한 국적을 바꿔 국내 재산을 숨기는 이른바 ‘신분세탁형 체납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에 나선다.
김 지사는 “보통 시민들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세금을 낸다. 그러나 일부 고액 체납자는 다른 세상에 사는 것처럼 책임을 회피한다”며 “이 불공정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공정한 사회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심층 해설
■ 조세 정의와 사회적 신뢰 회복
경기도의 이번 총력 징수전은 단순히 체납세금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조세 정의는 사회계약의 근간이다. 성실히 세금을 내는 다수 시민과 이를 회피하는 소수가 공존하는 구조가 방치된다면, 납세 의식은 무너지고 사회적 신뢰도 금세 붕괴된다.
특히 경기지역 체납 규모는 2천억 원대에 달하며, 이는 복지 예산이나 지역 투자 재원으로 쓰일 수 있는 거대한 금액이다. 고액 체납자들의 탈루는 곧바로 성실 납세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따라서 이번 작전은 ‘징수’만이 아니라 ‘정의 구현’이라는 상징성을 갖는다.
■ 과제와 전망
다만 고액 체납자의 은닉·위장 기법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단기간에 체납액을 대거 징수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현장행정뿐 아니라 금융기관·출입국·부동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다. 또 국세청과 지방세 권한의 협업 체계도 강화되어야 한다.
경기도의 이번 100일 작전은 전국 지자체의 조세 정의 실현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향후 성과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도 촉발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