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저수지 중 일부가 수질개선사업 이후에도 ‘죽은 물’ 상태로 되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국비 9천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수질개선사업이 행정 성과에만 머물고 현장에서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요약 박스]
● 전국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938개소 중 16.5%가 오염 등급(4등급 이상)
● 4등급 ‘약간 나쁨’ 74곳 · 5등급 ‘나쁨’ 58곳 · 6등급 ‘매우 나쁨’ 23곳
● 6등급은 물고기조차 살 수 없는 수준의 오염수로 분류
● 농어촌공사, 9,082억 원 투입해 130개소 수질개선사업 추진 중
● 그러나 사업 완료 후에도 6개 저수지(개천·월천·성호·대승·만수·덕림) 재오염 확인
● 김선교 의원 “과학적 수질조사와 오염원 통합관리로 실효적 대책 시급”
‘깨끗한 농업용수’는 구호뿐…16.5% 여전히 오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여주시‧양평군)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전체 938개소 중 155개소(16.5%)가 수질 4등급(약간 나쁨)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매우 나쁨(6등급)’으로 분류된 저수지는 23곳으로, 수중 생태계가 사실상 붕괴된 상태다.
환경정책기본법상 6등급은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오염된 물”로 규정돼 있으며, 고도 정수처리 없이는 농업·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다.
수질개선 뒤에도 악화…6곳은 ‘퇴행 저수지’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의 수질관리 목표를 4등급으로 설정하고, 오염도가 장기간 기준치를 초과한 저수지를 대상으로 9,082억 원 규모의 수질개선사업(130개소)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사업 완료 이후에도 경북 의성 개천저수지, 전남 함평 월천저수지, 경기 이천 성호(설성)저수지, 경북 영천 대승저수지, 경기 안성 만수저수지, 전북 고창 덕림저수지 6개 저수지는 수질이 다시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상류 오염원 증가나 생활·축산폐수 유입 등으로 정화 효과가 유지되지 못한 결과다. 전문가들은 “시설 위주의 단기 개선사업으로는 근본적인 수질 회복이 어렵다”며, “유입 하천과 오염원 관리,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감시체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교 의원 “오염원 관리부터 바로잡아야”
김 의원은 “깨끗한 농업용수 없이는 안전한 먹거리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과학적 수질조사와 오염원 통합관리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기후위기와 가뭄이 일상화된 지금, 효율적 저수지 관리체계는 농업의 생명선을 지키는 일”이라며 “공사 관리 저수지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망｜‘농업용수→통합수자원관리’로 전환할 때
전문가들은 농어촌공사가 단순히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기관을 넘어, 지역 생태계와 수자원 관리를 통합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산업단지, 생활하수, 축산폐수 등 복합 오염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시설 중심 수질개선사업’에서 ‘오염원 사전관리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