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수도권의 새로운 폐기물 매립지 확보를 위한 ‘대체매립지 4차 공모’가 마감된 결과, 민간 2곳이 응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모는 지난 5월 13일부터 10월 1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됐으며, 앞으로 경기도·기후에너지환경부·서울시·인천시 등 4자 협의체가 후보지 적합성 검토와 지자체 협의 절차에 돌입한다.
후보지 적합성 검토 및 지자체 협의 착수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함께 공모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응모한 두 부지는 모두 민간이 제안한 지역으로, 4자 협의체는 우선 공모조건 충족 여부와 환경·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후보지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관할 지자체의 입지 동의 확보를 위한 설득 작업이 본격화된다.
매립 및 부대시설의 종류·규모, 특별지원금, 지역 숙원사업 반영 등 협의조건 세부조율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협의가 마무리되면 4자 협의체는 최종 후보지역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공동책임형 폐기물 정책, 시험대에 오르다
수도권 대체매립지 문제는 단순한 환경시설 설치를 넘어, 지역 간 형평성과 환경책임의 분담을 둘러싼 상징적 과제로 인식돼왔다.
2025년으로 예정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대체매립지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
하지만 수도권 내 각 지자체마다 “우리 지역은 곤란하다”는 반발 여론이 여전하다.
특히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정부의 행정적 추진력도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경기도는 “환경적 안전성과 지역상생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며 협의 과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기자의 시선｜“설득이 곧 정책의 힘이다”
대체매립지는 단순히 ‘폐기물 처리장’이 아니라,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환경책임의 실험장이다. 행정의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을 납득시키는 과정의 민주성이다. 누가 더 큰 부담을 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공정하게 나누느냐가 관건이다. 정책의 성공 여부는 결국 ‘입지 설득’이 아니라 공감 설계의 수준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