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의료비 후불제 사업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동규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
[수원=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의료비 후불제 사업’의 경기도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충청북도에서 3년째 시행 중인 성공 사례를 토대로, 경기도민 최소 700만 명에게 실질적 의료복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의료비 후불제 사업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동규 의원은 “의료비 후불제는 경기도민의 의료복지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비 후불제’는 환자가 병원 진료를 받은 뒤 진료비를 일정 기간 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충청북도는 2022년부터 시행 중이며, 의료비 부담 완화와 미수금 해소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눈에 보는 한 줄 요약
• 행사명: 경기도 의료비 후불제 사업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일시·장소: 10월 16일(목) /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 주최·좌장: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 김동규 의원
• 핵심: 의료비 후불제 도입 시 최소 700만 명 도민 수혜 가능
• 발제·토론: 한찬오 충북도 보건정책과장 / 김덕원 수원병원장,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장, 성현숙 도 보건정책과장
• 향후: 조례 신속 제정 및 도 시범사업 추진
김 의원은 지난 7월 충청북도 보건정책과를 직접 방문해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이번 토론회를 기획·좌장으로 주도했다. 그는 “충북은 약 81만 명이 사업 대상이지만, 경기도는 인구 규모를 고려할 때 최소 70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제도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은 “충북의 시행착오를 충분히 학습한 경기도는 한층 완성도 높은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며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규 의원은 끝으로 “의료비 후불제 조례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병원 문을 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자의 시선
“생명은 돈보다 소중하다.” 김동규 의원의 의료비 후불제 제안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돈 앞에서 멈춘 생명’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선언이다.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현실은 사회가 개인의 고통을 외면한 결과이자 공동체의 실패다. 행정의 실험과 도민의 신뢰가 맞물릴 때, 의료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생명 존중의 안전망으로 거듭날 것이다. 충북의 경험을 넘어 경기도가 ‘생명이 돈보다 중요하다’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