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경기연구원이 영농폐기물을 단순 생활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영농 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이를 생활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어, 재활용·수거 체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눈에 보는 한 줄 요약
• 보고서 발간: ‘경기도 영농폐기물 재활용 관리체계 구축 방안’
• 핵심 제안: 영농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 재분류, 수거는 공공·재활용은 민간
• 주요 통계: 폐비닐 3만 톤, 폐농약용기 460만 개(2023년 기준)
• 현장 의견: “보관 어려움(29%), 재활용 분류 어려움(29%)이 가장 큰 문제”
• 정책 제언: 거점형 보관소 설치·공동집하장 확대, 예산·인력 지원 필요
경기연구원은 최근 보고서 「경기도 영농폐기물 재활용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통해 영농폐기물의 법적 분류체계와 관리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영농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영농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농약용기 등 산업형 특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사업장폐기물로의 전환이 합리적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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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설명: 경기연구원 전경 / 연구원 제공 |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경기도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은 폐비닐 약 3만 톤(전체의 93%), 폐농약용기 약 460만 개(94%)에 달한다. 전국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소는 41개소 중 경기도에만 4곳(시흥·안성·파주), 재활용시설은 전국 8개 중 2곳만이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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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설명: 경기연구원 전경 / 연구원 제공 |
7월 진행된 도내 31개 시군 공무원 설문조사에서는 ‘처리 전 보관의 어려움’(29%), ‘재활용 가능 폐기물 분류 어려움’(29%), ‘처리시설 부족’(25.8%)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또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예산 지원’(27.6%)과 ‘관리 인력 충원’(27.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민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1980년대 제정된 영농폐기물 관련 규정이 현재의 농자재·영농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폐기물 발생 과정을 고려한 새로운 분류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개선 방향으로 ‘배출자처리원칙’을 도입해 수거는 공공이 맡고, 재활용은 민간이 담당하는 공공-민간 분업형 체계를 제안했다.
또한 마을 단위의 공동집하장 확대, 농촌폐기물 거점형 보관소 신설(도내 2~3곳), 전화·앱을 통한 배출 신고 및 비용 지불 시스템 도입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생산-소비-배출-수거-처리로 이어지는 전주기 관리체계와 협력 거버넌스구축이 재활용 활성화의 관건”이라며, 법·제도 정비와 행정적 지원의 병행을 촉구했다.
기자의 시선
영농폐기물은 더 이상 ‘농촌 쓰레기’가 아니다. 산업화된 농업 생산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거대한 환경부담이자 자원순환의 출발점이다. 이제 지방정부의 역할은 단순한 수거·처리가 아니라, 농민·민간·지자체가 함께 만드는 ‘순환형 농업 생태계’의 설계자로 나아가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