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주간시민광장] 서동화 기자
한눈에 보는 한 줄 요약
• 행사명: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기도 사회복지예산 효율적 운영방안 토론회
• 일시·장소: 10월 21일(화) / 양평군청 4층 대회의실
• 주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
• 핵심 주제: 복지예산의 합리적 배분, 성과 중심 집행체계, 도-시군 협력 거버넌스 구축
• 주요 발제·토론자: 이미영 서울시립대 교수, 김성철 명지대 교수, 이원지 장안대 교수, 민복기 하남지부 회장, 이은주 양평군 과장
• 의원 발언: “예산이 현장과 주민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합리적 배분체계 마련하겠다”
“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은 단순한 절감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담보해야 합니다.”이혜원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21일 양평군청에서 열린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방안」 토론회를 통해 복지예산의 구조적 개선과 현장 중심의 배분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전체 예산의 약 40%를 차지하는 사회복지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미영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는 “복지예산 확대는 불가피한 흐름이지만, 수요 기반의 차등 배분과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와 시군 간의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철 명지대 교수는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드레일 제도’ 도입과 주민참여 기반의 책임재정을 제안했으며, 이원지 장안대 교수는 “복지예산의 효율성은 단순한 절감이 아닌 삶의 질 향상으로 측정돼야 한다”며 중기재정계획과의 연계성을 강조했다.
민복기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하남지부 회장은 “민간위탁 중심의 복지시설 운영에서 생기는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성과기반 차등지원과 통합회계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이은주 양평군 복지정책과장은 “복지예산 확대가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고령화율과 면적, 이동시간 등을 반영한 ‘가중치형 매칭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혜원 의원은 “복지예산이 전체의 40%를 넘지만, 현장은 여전히 재정 부족으로 이상적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성과와 수요 중심의 배분체계를 마련해 복지예산이 실제 주민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도의회가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겠다”며 향후 지속적인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소규모 시설 인력 확보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자의 시선
이혜원 의원의 이번 토론회는 단순히 ‘예산 효율화’가 아닌 복지의 질적 혁신을 위한 재정 구조 전환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복지지출의 성장’이 아닌 ‘복지효과의 체감’을 중심에 두는 논의는, 향후 경기도의 복지재정 운영이 데이터 기반·성과 중심·현장 반영형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