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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전용기 의원실 제공) |
[서울=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윤석열 정부 당시 시작된 우크라이나 EIPP 사업, 안전성·사업성 검증 없이 지속
• KIND 직원들, 공습 중에도 출장 강행… 외교부에 ‘일일 생존신고’까지
• 전용기 의원 “방공호 속 출장, 사람의 생명이 정책보다 중요하다”
• ‘여행금지국가’ 지정된 우크라이나, 출국 전 여권 사용 허가 필수
“매일 아침 ‘살아있다’는 보고로 하루를 시작하는 출장.”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직원들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공습을 피해 방공호에 숨으며 업무를 이어가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사람의 목숨이 정책보다 앞서야 한다”며 KIND의 우크라이나 출장 전면 중단과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용기 의원실이 KIND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우크라이나 EIPP(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두 차례(▲3월 31일~4월 5일 ▲7월 1일~7월 7일) 출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출장 기간 동안 수도 키이우(Kyiv)에는 대규모 공습이 발생했다. 전 의원실이 Ukraine Interactive Map을 통해 확인한 결과, ▲4월 4일에는 폭발로 2명이 사망했고, ▲7월 3~5일에는 539대의 드론과 11기의 미사일이 발사돼 도시 전역이 공격을 받았다.
KIND는 해당 사업을 “전후 인프라 재건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경제협력 사업”이라 설명하지만, 외교부가 지정한 4단계 ‘여행금지국가’에 공기업 직원을 파견하는 것 자체가 논란이다. 출장자는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국 후에는 매일 아침·저녁 생존신고를 외교부에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재건사업을 명분으로, KIND 직원들이 생명을 담보로 출장을 가고 있다”며, “사업성도 안전성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명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KIND 사장은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중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의 시선
‘국가 재건’이라는 거대한 명분 아래, 한 사람의 생명은 얼마나 가벼워질 수 있을까. KIND의 우크라이나 출장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다. 공습이 이어지는 전쟁터에서 생존신고를 해야 하는 공무적 출장은 정책의 한계와 도덕적 경계를 동시에 드러낸다. 전 의원의 문제 제기는 단지 특정 사업의 중단 요구가 아니라, ‘국익’과 ‘인명’의 균형을 다시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지금 필요한 것은 ‘사업 지속’이 아니라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전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