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청정대기국제포럼 심층취재 시리즈 제7호] 대기질 개선, 이웃 도시와의 협력이 해법이다

WHO “주변 메가시티 협력 통한 대기질 개선”…중국·미국 사례 공유

(사진: 주간시민광장 제공)

[경기도 = 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대기오염 문제 해결의 열쇠는 ‘국가’가 아니라 ‘이웃 도시’일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 2일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2025 청정대기 국제포럼’에서 세계보건기구(WHO) 환경보건센터의 존 지(John Ji) 센터장은 이렇게 말하며, 국가 단위 정책을 넘어 도시 간 연계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과 미국의 구체적 사례를 소개하며 "도시 협력 중심 전략이야말로 가장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오염, 세계 사망 원인 2위…연간 8.1백만 명 조기 사망”

(사진: 주간시민광장 제공)

존 지 박사는 발표 서두에서 "2021년 기준, 대기오염은 전 세계 사망 원인 중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024년 WHO·HEI 공동 발표 ‘세계 대기 현황(State of Global Air)’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는 연간 8.1백만 명에 달해,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보다도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동북아 지역은 산업 집중과 도시 확산으로 인해 초미세먼지(PM2.5) 노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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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푸른 하늘 지키기 전쟁’의 실질 성과

중국은 2013년부터 ‘푸른 하늘 지키기 전쟁(Blue Sky Defense War)’을 추진하며 전국 단위의 대기질 개선 전략을 시행했다.

주요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낡은 석탄 화력발전소 퇴출 및 산업단지 재배치

• 도심 교통 제한 및 친환경차 확대 보급

•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 PM2.5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확충

성과도 분명하다.

• 베이징·텐진·허베이 지역 PM2.5 농도 39.6% 감소

• 양쯔강 삼각주 지역 34.3%, 진주강 삼각주 지역 27.7% 감소

• 호흡기 질환 등 주요 질병 입원율 30% 감소

세계은행 보고서는 "중국의 대기질 개선 정책은 GDP 대비 가장 비용 효율적인 공공보건 투자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미국: 납 휘발유 퇴출과 ‘청정대기법’의 결실

미국은 1970년 제정된 청정대기법(Clean Air Act)과 함께, 납 휘발유 퇴출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 납 함유 휘발유 사용 금지로 어린이 혈중 납 농도 급감

• 1990년 개정 이후, 대기오염 관련 사망자 46만 명 감소

• Clean Air Act에 따라 연간 4,500건의 조기 사망 예방

• 보건경제 효과 연간 220~460억 달러에 달해

이 사례는 규제 중심의 공공정책이 시민 건강과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모델로 제시됐다.

녹지와 교통정책: 도시 협력의 핵심 수단

(사진: 주간시민광장 제공)

도시 간 협력 전략으로는 런던·파리의 ‘초저배출구역(Ultra Low Emission Zone, ULEZ)’이 소개되었다.

• 런던: 노후 차량의 도심 진입 제한

• 파리: 전기차 유도 및 도심 차량 제한

➡ 일부 구역의 대기오염 농도 최대 33% 감소

또한 ‘자연기반 해법(Nature-Based Solution)’으로 도시 녹지 공간 확충이 소개되었다.

중국은 1978년부터 ‘삼북 방풍림 프로젝트’를 추진해, 산림율을 5.1%에서 13.6%로 확대했으며, 4,470만 헥타르의 녹지를 조성했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흡수 효과에서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WHO의 제안: “글로벌 거버넌스와 도시 연합 전략 필요”

(사진: 주간시민광장 제공)

존 지 박사는 “이제는 국가 단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WHO, UNEP, UNECE 등의 국제기구가 주도하는 도시 간 협력 중심의 통합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도시 간 실시간 정보 공유, 공동 모니터링, 시민 참여형 정책 설계를 결합한 ‘지역 연합형 대기질 전략’이 향후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망] “도시 협력은 가장 실행력 있는 전략”

WHO의 이번 발표는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할 수 없었던 국경 간, 권역 간 대기질 연계관리를 구체적으로 제안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존 지 박사는 “맑은 공기는 건강과 삶의 질의 문제이며, 이는 국경이나 정당, 행정구역을 넘는 ‘공통의 인권’ 과제”라며, “이웃 도시들과의 공동 모니터링과 조기경보 체계 구축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대응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한눈에 보는 핵심 용어 요약｜Key Concepts at a Glance

● Blue Sky Defense War (푸른 하늘 지키기 전쟁)｜중국이 2013년부터 추진한 전국 단위 대기질 개선 캠페인. PM2.5 농도 감소, 질병 입원율 저하 등 실질적 성과를 도출.

● Clean Air Act (청정대기법)｜미국의 대표적인 대기오염 규제 법률. 1970년 제정, 1990년 전면 개정. 납 휘발유 금지와 배출 규제를 통해 사망률·보건지표 개선에 기여.

● ULEZ (Ultra Low Emission Zone, 초저배출구역)｜런던·파리 등 도시에서 시행 중인 교통 제한 정책. 특정 오염물질 배출 기준 이하 차량만 출입 허용하여 대기질 개선 유도.

● Leaded Gasoline Ban (납 휘발유 전면 퇴출 정책)｜미국, 유럽, 아시아 등 주요 국가들이 시행한 단계적 규제. 특히 어린이 혈중 납 농도 감소에 효과적.

● Nature-Based Solution (자연기반 해법)｜도시 녹지, 방풍림, 수변 생태계 등 자연 요소를 활용해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 흡수를 유도하는 지속가능한 기후대응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