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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장쑤성 생태환경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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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을 향한 질주(Racing for Air)”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2025 청정대기 국제포럼(Clean Air International Forum, CAIF 2025)』에서, 중국 장쑤성 생태환경청의 잉젠보(Ying Jianbo) 부국장은 자국의 ‘이동오염원 규제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천 사례를 공유해 주목을 받았다.
장쑤성은 중국 동부의 대표적 산업지대로, 빠른 도시화와 경제 성장 속에 자동차 및 물류 수송량이 급증하며 이동오염원(mobile sources)이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장쑤성 당국은 법·제도, 기술, 감시체계, 시민 참여를 아우르는 다각적 대응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포럼에서 그 체계를 공개했다.
“이동오염원이 대기오염의 최대 원인”
잉 부국장은 발표 서두에서 “장쑤성의 산업 구조와 도시화는 경제에 기여했지만, 동시에 대기오염의 주된 요인이 되었다”며, 이동오염원이 전체 오염 배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쑤성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 기반(Legal Framework) ▲기술 지원(Technical Support) ▲표적 규제(Targeted Governance) ▲종합 관리(Integrated Management)라는 4대 전략 축을 중심으로 종합적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표적 규제를 통한 정밀 대응 전략”
‘표적 규제’는 장쑤성의 핵심 전략이다. 차량의 ▲종류, ▲사용 연한, ▲배출 수준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해, 맞춤형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노후 경유차, 고배출 차량, 대형 물류 차량 등에 대해 강화된 기준과 스마트 감시체계를 도입하고, 실시간 배출 추적 시스템을 활용해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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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젠보(Ying Jianbo) 부국장의 전략과 사례 발표(사진=주간시민광장) |
주요 실행 정책
장쑤성은 다음과 같은 세부 정책을 통해 대기질 개선을 실현 중이다.
• 산업 배출 정밀 관리: 주요 산업단지 및 도시에 자동 측정장비 설치 의무화
• 친환경 차량 전환 지원: 노후차량 폐차 보조금 지급, 전기차 보급 확대, 친환경 물류 인센티브 제공
• 통합 행정체계 구축: 환경, 교통, 도시관리 등 부서 간 정보 공유 및 공동 운영 시스템 마련
• 시민 참여형 감시 강화: 오염 제보 시스템 운영, 포상제 도입, 지역사회 주도 모니터링 추진
정책 체계의 다섯 가지 전략 영역
장쑤성 생태환경청은 정책 발표를 다음 5가지 전략 영역으로 구조화하여 소개했다.
1. 기본 현황(Overview): 지역 경제 및 오염원 분포 진단
2. 정책 환경(New Landscape): 법·제도 여건 및 정책 추진 배경 설명
3. 전략 구조(Strategic Framework): 부처 간 협력 위한 조직 설계
4. 핵심 실행과제(Four Key Initiatives): 노후차 교체, 기술 지원, 법제화, 시민 참여
5. 미래 로드맵(Future Roadmap): 2030년까지의 대기질 개선 목표 및 실행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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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젠보(Ying Jianbo) 부국장의 전략과 사례 발표(사진=주간시민광장) |
한국 도시들에 주는 시사점
이번 발표는 산업지대가 밀집된 한국 도시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실제로 평택, 인천, 울산등 항만·산단 중심지에서는 컨테이너 차량, 디젤 화물차, 노후 선박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단순 규제에서 나아가, 데이터 기반 정밀 규제 + 시민 참여형 감시체계 + 청정 수송수단 유도가 결합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전문가들도 공감했다.
“기술과 정책이 만나는 접점, 시민의 참여로 완성된다”
잉젠보 부국장은 “정책 설계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지만, 정책 실행의 성패는 시민의 참여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각국이 자국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울 때 장쑤성의 경험이 실질적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지역 맞춤형 관리 체계 수립, ▲환경 인프라 예산 확대, ▲전기차 등 청정 수송수단 보급 확대를 역설하며, 참석자들의 질문에도 성실히 답변했다.
‘푸른 하늘을 향한 질주’, 협력과 실천의 출발점
이번 『2025 청정대기 국제포럼』은 한·중·일을 비롯한 동아시아 주요 도시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책·과학기술·시민 거버넌스를 아우르는 통합 전략 공유의 장으로 기능했다.
장쑤성 사례는 단일 지역의 정책을 넘어, 국제 협력 가능한 도시 대기정책 모델로서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며,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 도시 구축의 실질적 전환점을 제시했다.
[투명 고지]이 기사는 조종건 기자(한국시민사회재단 상임대표, 주간시민광장 편집인)가 작성하였습니다. 기자는 대기질, 환경, 공공정책 관련 지역 시민운동과 기후 거버넌스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본 기사 시리즈는 『2025 청정대기 국제포럼』의 핵심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독립적 취재 및 해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