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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들, 왼쪽에서 6번째 발표자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진=주간시민광장 제공) |
[경기도=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2025년 9월, ‘푸른 하늘을 향한 우리의 질주(Racing for Air)’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2025 청정대기 국제포럼’에서 경기도는 그간의 대기질 개선 성과와 미래 과제를 종합적으로 공유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기환경 관리에 있어 정책 통합과 과학 기반 접근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라며 경기도의 현황과 전략을 명료하게 제시했다.
본 기사는 김 연구위원의 발표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경기도 대기질 현황, 법·제도·재정 기반, 정책성과, 한계 및 향후 전략을 총체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1. 수도권 대기질, 어디까지 왔나
2024년 기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총인구는 약 2,600만 명, 이 중 경기도는 1,370만 명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산업단지 경기 109개소, 인천 61개소, 서울 12개소이며, 차량 등록대수는 경기 688만 대로 수도권 내에서도 가장 높다. 이처럼 인구와 산업, 교통이 집중된 구조는 대기오염 관리에 복합적인 도전을 안긴다.
환경부 산하 에어코리아(Air Korea)에 따르면, 전국 958개 대기 측정소 중 258개(경기 153개)가 수도권에 설치되어 있다.다행히 PM2.5(초미세먼지), PM10(미세먼지), NO₂(이산화질소)는 지난 20년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여 왔다. 예를 들어, 2024년 PM2.5 농도는 2005년 대비 22.3% 감소, NO₂는 2001년 대비 37.5%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 다만 오존(O₃)은 기온 상승과 연관된 배경농도 증가로 인해 오히려 꾸준히 상승 중이며,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2. 다층적 법제도와 권역기반 관리체계
경기도는 수도권 AQMD(대기관리권역) 내 핵심 지역으로서, 대기질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왔다. 특히
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② 대기환경보전법
③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등 이른바 '대기질 3대 법률'이 정비되며, AQMD 중심의 권역별 관리가 제도화되었다.
경기도는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제3차 경기도 대기환경 시행계획(2023~2026)’을 통해 다음 목표를 제시했다.
• PM2.5 연평균 농도: 15μg/㎥ 이하
• 초미세먼지 나쁨일수: 연 10일 이하
• 오존농도: 0.06ppm 이하
3. 부문별 대응: 산업·교통·생활
⦁ 이동오염원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45만 대 보급 목표 아래, 무공해차 전환 사업을 추진 중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건설기계 저공해화, LEZ(배출가스 등급 제한구역) 운용 등도 병행된다.
⦁ 고정오염원
500여 개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이며, 소규모 사업장에는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 생활오염원
농촌지역 불법 소각 단속,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 함유 기준 강화 등 일상생활 오염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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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청정대기 국제포럼] (사진=주간시민광장 제공) |
4. 예산 투입과 성과, 그리고 남은 한계
수도권 AQMD 차원의 누적 대기질 개선 예산은 2007~2023년 기준 약 10조 원에 이르며, 경기도 역시 관련 예산을 지속 확대 중이다.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수도권 PM2.5 연평균 농도 13~15㎍/㎥ 수준 유지
• AQMD 기반의 권역별 관리체계 정착
• 다층적 오염원 대응 체계 마련
그러나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도 명확히 드러난다.
• 여전히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PM2.5 농도
• 증가하는 오존농도
• 산업·이동·생활 오염원의 통합관리 부족
• 중국발 장거리 이동오염 등 국제 영향 요인에 대한 한계적 대응
5. 향후 전략: 탄소중립과 통합한 미래형 관리체계
경기도는 2025년부터 제4차 대기환경시행계획(2025~2029)을 시작으로, 2030년 제3차 국가대기관리기본계획과 연계한 장기 비전을 수립할 예정이다.
동시에 탄소중립 전략(NDC 2035)과 연계한 정책 통합도 추진한다.
• 재생에너지 전환
• 산업 감축로드맵
• 교통 수요관리
• 에너지 효율성 향상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다.
김동영 연구위원은 “Risk-centered approach(위험 기반 접근), Cost-effective approach(비용효율성 기반 접근), 부처 간 통합이 향후 정책 설계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기술 기반 과학정책과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가 결합될 때, 비로소 ‘푸른 하늘을 향한 질주’가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맺음말 | 푸른 하늘은 시민의 권리다
대기질 개선은 단순한 환경 관리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경기도는 정책적·재정적·기술적 노력을 집약해 수도권 대기환경의 질적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PM2.5와 오존, 그리고 체감하는 공기의 질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선, 시민 참여와 지역 맞춤형 전략이 동반되어야 한다. ‘푸른 하늘을 향한 질주’는 단기 정책이 아닌, 시민의 권리 회복을 위한 지속 가능한 여정이다.
한눈에 보는 핵심 용어 요약
● AQMD (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대기관리권역
: 대기질이 유사한 지역을 하나의 행정 단위로 묶어 통합적으로 오염원을 규제·관리하는 제도.
→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중부권, 남부권 등으로 구분해 권역별 배출허용총량제를 시행.
→ 권역별 특성에 맞춘 대기 개선 전략 수립이 핵심.
● LEZ (Low Emission Zone)｜배출가스 등급 제한구역
: 노후 경유차 등 고배출 차량의 통행을 제한해 도심 대기질을 개선하는 제도.
→ 주로 서울, 런던, 파리 등에서 시행 중.
→ 차량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진입 제한, 과태료 부과, 우회 유도 등이 이루어짐.
● 수도권 PM2.5 연평균 농도 13~15㎍/㎥ 수준 유지
: 초미세먼지(PM2.5)의 연평균 농도가 WHO 권고 기준(1단계 15㎍/㎥, 2단계 10㎍/㎥) 중 1단계에 근접한 상태.
→ 국내에서는 이를 단기 목표(저감 유지 수준)로 설정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10㎍/㎥ 이하로의 개선이 과제.
● 탄소중립 전략 (NDC 2035)｜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 이상 감축하겠다는 국제 약속(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2021년 발표된 2030년 감축 목표(40%)를 상향한 중장기 전략.
→ 산업·수송·건물·전환(에너지)·농축수산·폐기물 등 부문별 세부이행계획 수립 중.
→ 지방정부·기업·시민사회의 자발적 감축 참여 확대가 필수.
[투명 고지] 이 기사는 조종건 기자(한국시민사회재단 상임대표, 주간시민광장 편집인)가 작성하였습니다. 기자는 대기질, 환경, 공공정책 관련 지역 시민운동과 기후 거버넌스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본 기사 시리즈는 [2025 청정대기 국제포럼]의 핵심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독립적 취재 및 해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