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한눈에 보는 경기도 의정 핵심 진단
• 부동산｜14명이 연 2만 건 단속… 전담조직 없이는 대응 불가
• 교육권｜원거리 통학·노선 미비… 학생 이동시간이 교육기본권 침해 수준
• 균형발전｜북부 로봇산업·TP 예산 축소… “기회 자체가 남부 중심”
• ESG·복지｜녹색제품 구매율 1.2%·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실천 없는 ESG
• 학생정책｜하이러닝·학폭 대응, ‘학생 체감도’가 없는 구조적 한계
• 농정·환경｜저수지 수질 격차·로컬푸드 수수료 기준 부재 문제
• 복지행정｜재단·사회서비스원 내부 갈등·노사협의 형식화
• 관광정책｜웰니스 관광 첫발이나 장기 전략·기금·홍보체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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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종상 의원(사진=경기도의회) |
유종상 의원｜“14명이 2만 건 단속… 불법 부동산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
광역단체 중 가장 많은 집값 담합 신고가 경기도에 몰리는 현실에서, 토지정보과 내 3개 팀 14명이 연 2만여 건을 담당하는 구조의 한계를 지적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허가구역 확대 등으로 업무 폭증이 예상되는 만큼, 부동산 단속 전담부서 신설을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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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의원(사진=경기도의회) |
김성수 의원｜“고양 동부권 원거리 통학, 교육기본권 침해 수준”
학생들이 왕복 2~3시간씩 통학하고, 대중교통을 세 번 갈아타는 사례까지 발생한 고양 덕양구 동부권 통학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마을버스 1대 증차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교육지원청이 직접 나서 통학버스·노선 조정·학교 증설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하남 감일·위례 등 신도시에서도 동일 문제가 발생한다며, 경기도 전체 통학권 재정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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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충식 의원(사진=경기도의회) |
윤충식 의원｜“북부에는 기회가 없다… 로봇사업·TP 예산의 합리적 배분 필요”
경기 북부 기업 30곳이 로봇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음에도, 총괄 권한이 남부 TP에 집중된 구조를 비판했다.
또 대진TP 육성 예산 전액 삭감문제를 지적하며, “북부는 기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뒤처진다”고 강조했다.
정확한 수요 기반으로 북부 단독 수행 체제 구축 및 출연금 정상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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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길 의원(사진=경기도의회) |
이병길 의원｜“녹색제품 구매율 1.2%… ESG 말하지만 실천은 없다”
사회서비스원이 ESG 경영을 표방하면서도 – 녹색제품 구매율 1.2%(복지재단 99.7% 대비 충격적 수준) – 장애인 의무고용 3년 연속 미달 – 친환경차 전환 저조등 전방위 부실을 질타했다.
“ESG는 유행이 아니라 공공의 기본 원칙”이라며, 형식적 전략에서 실천 중심 체계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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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영 의원(사진=경기도의회) |
이서영 의원｜“하이러닝·학폭 대응… 학생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져야”
하이러닝 플랫폼이 실제 수업에서 활용되는지 여부를 집중 확인하며, 교사 실습 중심 연수 체계를 주문했다.
학폭대책심의회 지연률이 68%→5%로 개선된 성남 사례를 평가하면서도, “이는 아직 지속 가능한 구조가 아니다”라며 피해자 중심의 신속·공정 심의 체계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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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현 의원(사진=경기도의회) |
최종현 의원｜저수지 수질관리와 로컬푸드 수수료 ‘이중 구조적 문제’ 지적
시군이 관리하는 230개 저수지의 수질이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보다 전반적으로 낮다며, 도 차원의 직접 개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일부 로컬푸드 직매장의 수수료가 일반 마트보다 높은 현실을 지적하며, 수수료율 기준 부재를 문제 삼고 개선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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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세주 의원(사진=경기도의회) |
황세주 의원｜“후생복지·인사·노사 구조… 재단·사회서비스원 내실부터 다져야”
복지정보 쿠폰 사적 사용 의혹, 인사 규정 개정의 법적 충돌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재단 내부의 갈등·불신 구조를 지적했다.
또 사회서비스원 노사협의가 형식적 논의에 그친다며, 실질적 합의 구조 구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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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국 의원(사진=경기도의회) |
이한국 의원｜“경기도형 웰니스 관광, 첫발 뗐지만 아직은 일회성 수준”
15곳 웰니스 관광지 선정과 BI 구축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홍보 부족·일관된 데이터 부재를 지적했다.
또 관광특구 실효성 문제, 관광진흥기금 부재를 언급하며 “지속 가능한 체계·예산·홍보 인프라”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