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쟁점: 경기도 내년도 복지 예산, 올해 대비 대폭 삭감
• 면담 주체: 강득구 국회의원,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 핵심 우려: 장애인 자립·고용 기반 약화, 복지 현장 운영 차질
• 현장 요청: 동의서 4,190명 제출 — “예산 복구 반드시 필요”
• 김진경 의장 발언: “복지사업 위축 없도록 의회가 책임 있게 나서겠다”
 |
|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도 내년 복지 예산 ‘대폭 삭감’… 김진경 의장, “현장의 우려 외면할 수 없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내년도 경기도 복지 예산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삭감된 데 대해 “도민의 일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현장의 우려를 연이어 청취하고 대응에 나섰다.
김 의장은 18일 강득구 국회의원(더민주·안양만안),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관계자들과 잇따라 만나 삭감된 복지 예산 편성이 불러올 위험과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공유했다.
강 의원은 “도 복지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도의회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복지 예산 복구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의장은 “복지 예산은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기본선”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도록 의회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진행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의 면담에서는 운영비 약 25% 삭감이 장애인의 자립 기반 붕괴, 고용불안, 서비스 축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보호자와 종사자 등 4,190명이 서명한 동의서가 직접 전달되기도 했다.
 |
| 경청이 몸에 밴 김진경 의장(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김 의장은 “이번 삭감 편성은 현장의 온도와 너무 다르다”며 “내일 예정된 복지국장 면담에서 문제점을 분명하게 짚고 예산 복원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해 필수 복지사업이 단 1원도 불합리하게 삭감되지 않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기자의 시선 — ‘예산’은 기술이 아니라 가치의 문제다
복지 예산 논쟁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어디에, 어떤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정치의 질문이다.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복지 분야가 대폭 삭감된 것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정책 철학의 변화로 읽힐 수 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25% 삭감은 현장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시설 이용자·보호자·종사자 4천여 명이 서명까지 모아 제출한 것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그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김진경 의장이 밝힌 “복지 예산은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기본선”이라는 발언은 정치가 어디를 바라보고 판단해야 하는지 다시 묻는 메시지다.
향후 예산 심사 과정은 그 가치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중요한 기로다. ‘절감’이 아니라 ‘기본’을 지킬 수 있는 의회의 역할이 절실하다.
